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소비자,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통신재난이 발생할 때 피해보상을 확대하고 휴대전화 가격 비교 정보에 지(G)마켓과 같은 오픈마켓 가격 정보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임은경 사무총장 등 10개 소비자, 시민단체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효성(오른쪽 끝) 방통위 위원장이 3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소비자, 시민단체 10곳과 간담회를 열고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방통위가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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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방통위는 간담회를 통해 △통신재난 피해보상 확대 △오픈마켓 휴대폰 가격정보 추가 등 가격비교 정보 확대 제공 △조속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인공지능(AI)과 데이터 활용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등 역기능에 대비한 윤리규범과 가치 정립 등 11개 정책과제를 논의했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발생한 KT (아현국사) 화재와 관련해 통신장애 발생에 대비한 이용자 행동요령 매뉴얼을 마련하고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휴대폰 가격비교 정보에 오픈마켓 가격도 포함해 이용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통신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통신사의 해지제한, 개인정보 유출 등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제제했는데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설치해 분쟁 해결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응책도 강조했다. 그는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즉시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불법 음란물의 온상인 웹하드와 필터링 사업자 등과의 연결고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AI 윤리규범과 관련해서는 AI, 데이터 등이 활용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피해, 사회적 차별, 불공정 등 역기능도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지난해 국내 AI 스피커 판매량은 300만대를 넘어서고 올해는 800만대를 예상할 정도로 지능정보사회는 이미 우리 곁에 와있고 그 편리함을 체험하고 있다"며 "이용자 피해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능정보사회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규범을 연구, 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범수 기자(kbs@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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