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포함해 23개 사업,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핵심으로 하는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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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3개 사업, 24조원 규모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및 연구개발(R&D) 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예산 낭비 및 선심성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기업들의 투자 및 건설투자 부진으로 위축되고 있는 우리경제엔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해외 투자은행(IB)들도 여기에 포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계획이, 한국경제 부진의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투자 위축 우려를 경감시키면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중장기적으로 0.4%포인트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의 IB인 씨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예타 면제 대상으로 24조1000억원 규모의 사업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확정됐다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요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사업내용에는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확충에 5조7000억원, 광역 교통 및 물류망 구축에 10조90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에 3조6000억원, 지역환경 개선에 4조원 등이 포함돼 있다며, 특히 18조500억원 규모의 SOC 투자가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투자계획이 장기적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하며, 건설투자 부문의 우려를 경감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씨티는 SOC 투자는 이에 따른 경제효과를 측정하는 재정승수가 0.37로 일반 재정투자의 전체 승수 0.25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국비 지원 대상인 18조5000억원의 SOC 투자는 장기 경제성장률에 누적적으로 0.4%포인트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경제적 효과는 주요 사업의 예산 반영이 내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만큼 내년 이후 가시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김천∼거제 간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북내륙철도 사업, 경부와 호남고속철도가 합류하고 KTXㆍSRT가 교차하는 평택~오송 병목 구간의 3조1000억원 규모 복복선화 사업 등 예타 면세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23개 예타 면제사업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1조9000억원의 국비가 투입돼 2029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 국비는 18조5000억원이며, 나머지는 지방비와 민간에서 조달된다. 철도ㆍ도로사업은 올해 예산으로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R&Dㆍ공항 건설 등은 내년 예산에 반영한 뒤 추진하며, 국가재정 운용계획 수립에도 반영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과 일자리, 연구개발 투자의 수도권 집중이 이어져 지역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수도권의 성장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지역의 자립적인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면서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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