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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도 9.5% 오를 듯…일부 지자체 "하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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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공시지가 오르는 현대차그룹 신사옥 GBC 조감도 [사진출처 = 연합뉴스]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전국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 10% 가까이 오를 전망이다. 앞서 발표된 표준 단독주택처럼 그동안 시세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 토지를 중심으로 상당폭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들이 전반적으로 급격한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하는 가운데 일부 신도시 등 토지개발이 이뤄지는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의견을 내고 있다.

7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9.5%로 예상된다. 이달 13일 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지는 유동적이지만 서울이 14.1% 올라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고 경기도는 5.9%, 인천은 4.4% 상승률을 보여 수도권 평균은 10.5%로 전망됐다.

서울에서는 강남구(23.9%), 중구(22.0%), 영등포구(19.9%), 성동구(16.1%), 서초구(14.3%), 용산구(12.6%) 순으로 지가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강남구 삼성동의 현대차그룹 신사옥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부지는 ㎡당 4000만원에서 5670만원, 송파구 신천동 제2롯데월드몰 부지는 4400만원에서 4600만원으로 오르는 등 강남권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중구에서는 명동8길 네이처리퍼블릭 부지가 9130만원에서 1억8300만원으로, 명동2가 우리은행 명동금융센터 부지는 8860만원에서 1억7750만원으로 각 100% 넘게 상승할 예정이다.

서울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시·도는 광주(10.7%), 부산(10.3%), 제주(9.8%), 대구(8.5%), 세종(7.3%) 순이다. 지역 경기가 좋지 않아 최근 땅값이 많이 내려간 울산(5.4%), 경남(4.7%), 전북(4.4%) 등지도 4∼5%대 상승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번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관련, 정부는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정상화하는 과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지자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취지를 수용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지나치게 급격하게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서울 중구와 서초구 등 여러 구청이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을 보내 급격한 공시지가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인하를 요구했다.

성동구는 국토부에 "성수동 일대의 많은 개발과 급격한 발전으로 구민이 삶의 터전에서 밀려나고 있다"며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역의 건강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시지가 하향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재개발이나 신도시 건설 등이 예정된 곳은 오히려 공시가격을 올려달라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재개발 등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토지 보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기 신도시 후보지 중 한 곳인 하남시는 교산신도시 후보지역에 있는 일부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상향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동작구도 본동 재개발지역에 있는 표준지 가격을, 강북구와 서대문구 등지에서도 일부 토지의 공시가격 상향을 요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유자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됐는지 재확인하는 등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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