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정책 담당자들, 스스로 경계해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7일 "(문재인) 정부가 재벌 중심 경제 정책으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최근 정부 여당의 주요 관계자들이 재벌 총수들과 현장에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으로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전 원장은 "기업이 경제의 주역인 만큼 기업의 기를 살리는 정책은 필요하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물러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 축이 형성된 이후 주로 이런 모습들이 보인다"며 "정부의 친기업적 행보가 (대기업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별 논란이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득주도 경제성장정책에 대해서는 "방향은 옳지만, 방향이 옳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미리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포용적 성장과 같은 개념적 논쟁을 오래했다"며 "말은 좋은데, 구체적인 산업정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해는 가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어냈던, 지지했던 층에서는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며 "토건국가로 돌아가지 않도록, 예타면제에 있어서도 확실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나는 아직 문 정부의 경제정책이 흔들리고 있다고 보지 않지만, 이 정부의 정책 담당자들이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명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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