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관련해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국민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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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위원 순차배제 방식 선호

"최저임금 결정기준 보완 필요" 78%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을 선정할 때도 지금까지 해왔던 단순 추천 방식이 아닌 순차 배제를 통해 기피 인물을 빼는 방식을 선호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 오후까지 온라인에서 실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참여자 9539명 중 77.4%인 7383명이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2.5%는 개편이 필요없고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기존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가 최저임금 상ㆍ하한 구간을 결정하는 방식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구간설정위원회가 상하한을 결정하면 노ㆍ사ㆍ공익위원이 참여하는 결정위원회가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7383명 중에서 70.8%는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을 선정할 때 순차배제 방식을 선호했다.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 측에서 각 5명씩 총 15명의 전문가 위원을 선정 한 이후에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방식이다.

노사가 서로 기피하는 인물을 배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극단적인 대립을 다소 완화시키겠다는 의도다. 반면 순차배제 없이 노동자와 사용자, 정부가 각각 3명씩 추천하는 다른 안은 선호도가 28.3%에 머물렀다.

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관련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7383명 중 55%는 구간설정위원회를 신설하기 때문에 결정위원회 위원 숫자는 15명 정도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했다. 15명은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5명이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 수는 24명으로 현재 27명보다 3명 줄어든다.

반면 44%는 결정위원회 위원을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각 7명씩 총 2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봤다. 이중 공익위원 7명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정부는 4명을 추천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위원수는 30명으로 현재보다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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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설문 참여자들은 현행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전체 설문 참여자의 78%인 7437명이 결정기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21.8%는 현행 유지를 택했고 무응답은 0.2%였다.

결정기준 보완을 선택한 사람 중 54.3%가 결정기준 보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표는 임금수준이라고 했다.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임금수준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41.5%가 선택한 기업의 지불능력이 두번째로 많았다. 근로자의 생활보장도 중요하지만 고용이나 경제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지불능력도 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40.7%가 선택한 고용수준이나 35%가 택한 경제성장률 역시 비슷한 관점이다.

정부는 이번 설문결과와 그동안 2차례 진행했던 전문가 토론회와 1차례 했던 대국민 토론회 등을 종합해서 조만간 개편방안을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3차례에 걸친 토론회나 온라인 설문결과 등을 봤을때 정부가 1월 초에 발표한 초안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가 많지 않아 확정안이 초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그동안 진행했던 전문가 토론회와 온라인 설문결과 등을 참고해 확정 개편 방안을 준비 중에 있다"며 "전문가나 국민들의 의견이 최종안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