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확정안 발표 시점이 1주일 뒤로 밀렸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개편에 대해 완강히 반대하는 만큼 당·정·청 협의 및 설득 절차를 충분히 진행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관련 발표는 여러 사정으로 연기됐다”고 발표했다. 고용부의 확정안 발표 시점은 오는 14일이 유력했지만 이를 미룬 것이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전문가로 구성된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경기 요인을 반영하는 초안을 지난달 10일 발표한 바 있다. 경기 요인에는 고용수준과 경제성장률을 포함한 경제 상황 지표, 기업 지불 능력, 노동생산성, 사회보장급여 현황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발표 일정 연기에 대해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당·정·청 협의가 필요하며 기획재정부 등 유관 부처와의 조율도 거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해 일정을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관으로 열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올릴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해 노동·민생 정책의 후퇴로 보고 연대 파업까지 검토하면서 이번 일정 연기가 초안에서의 큰 수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돌았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초안에서 내용이 크게 변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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