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진행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 9천500여 명 중 77%가 개편 방안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이원화할 때 구간설정위원회 위원 선정 방식을 묻는 질문엔 근로자·사용자·정부 측이 각각 5명씩 15명을 추천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3명을 배제하는 방식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결정위원회의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묻는 질문에도 노사정 각 5명씩 추천 후 노사가 순차적으로 각 5명씩 배제해 최종 남는 5명을 위원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보완할 경우 우선 필요한 지표에 대한 응답은 임금 수준, 기업 지급 능력, 고용 수준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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