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는 한 참석자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다만 카드 수수료 인하, 상가 임대차 보호 등의 조치가 함께 있으면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입법이 필요해 속도가 맞춰지지 않고 있다며, 올해 많은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단체에 카드 수수료 협상권을 달라는 요청에 대해 노동조합의 경우 비노조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면서 비슷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와대와 정부는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에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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