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고, 최저임금과 관련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문제가 걸리니 2대 보험 정도로 문턱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자영업자의 입장을 반영하겠다고 언급,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에 힘을 실으면서도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에둘러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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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연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와 오찬 중 약 5분의 1 가량은 최저임금 문제에 집중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자에게 주된 화두였다.
방기홍 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장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최저임금 동결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졌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인 이재광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회 회장은 "저희들이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싶어도 4대보험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시적으로 자영업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2대 보험만을 우선하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주면 좋겠다"고 역설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휴수당 폐지 등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관련 사안은 이야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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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오찬서 "미안하다" 사과, "최저임금 보완조치 같은 속도로 안돼"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실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의 최대 쟁점인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향후 자영엽계의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것으로, 최저임금 속도조절을 시사하는 발언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역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개편하면서 소상공인 입장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참여하게 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 인상은 인상 속도라든지 인상금액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인상하는 방향으로 가야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어려운 상황의 자영업자들을 인식한 듯 오찬이 시작되자마자 "미안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카드수수료 인하,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4대 보험료 지원, 상가 임대차 보호, 가맹점 관계를 개선 등 조치들이 함께 취해지면 최저임금이 다소 인상돼도 자영업자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최저임금이 먼저 인상되고 이런 보완조치들은 국회 입법사항이기 때문에 같은 속도로 이렇게 맞춰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까지 여러가지 많은 보완조치들을 마련했다"며 "이제는 소상공인을 경제정책의 중요 분야로 놓고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인식도 정부가 가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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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제로 페이 가맹점 일정 수 되면 적극 홍보할 것"
이재갑 "일자리 안정자금, 4대보험 조건 부담…사회보험료 부담 완화 정책 있다"
최저임금 외에도 자영업자들은 카드 수수료 문제, 임대료, 제로페이 문제, 규제 개혁, 자영업 혁신 등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에 대해서는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 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 중인데, 4대 보험 가입 조건 때문에 어려울 수 있다"며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제로페이의 소비자 홍보가 부족한 이유는 가맹점이 많지 않기 때문인데, 가맹점 수가 일정수준이 되면 3월부터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실과 정부는 이번 행사에서 제안된 의견을 정책으로 '자영업 종합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정부, 자영업자들은 이를 위해 오는 19일 후속 점검회의를 개최하는 등 자영업·소상공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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