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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토)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文 "자영업자 의견 충분히 반영"…최저임금 속도조절론 힘 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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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60여명 靑초청 대화/“인상으로 어려움 가중시켜” 위로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의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

경청하는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 참석해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이제원 기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160여명과의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을 소개하며 최저임금 정책 결정 과정에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면서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위로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만 최저임금이 두 차례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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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 입장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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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 대화에서 한 자영업자의 질문을 받은 뒤 고민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만남은 중소·벤처기업, 대·중견기업, 혁신벤처기업에 이은 경제계와의 4번째 소통자리로 소상공인연합회 등 36개 관련 단체와 자영업자 등 총 16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를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달랜 것은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에 힘을 보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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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대화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기본법 제정 △자영업 정책 전담 정책연구소 설치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4조원 확대 △18조원 규모의 전용 상품권 발행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확대 △근로장려금 3조8000억원으로 확대 등을 소개하며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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