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 포토라인이 설치돼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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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경찰이 포토라인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5일 외부위원들이 참석한 경찰수사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법적 근거 없이 운용되는 포토라인이 피의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국민 알 권리 충족과 관련해 순기능도 있다는 입장도 존재하며 포토라인 운영 주체가 언론계여서 수사기관 독자적으로 존폐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나왔다.

언론계에서는 지난 1993년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검찰 출석 과정에서 취재 경쟁 과열로 카메라 충돌 사고가 발생, 포토라인 설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포토라인 시행준칙을 운용 중이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으며 피의자를 수사기관 출석 단계에서 노출해 인격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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