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 출연 : 김형준 / 명지대 인문교양학부(정치학) 교수,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 1차 TV토론이 탐색전의 성격이었다면 이번 2차 토론에서는 후보 간에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단이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는데요. 이제 국회 정상화, 가능한 걸까요?

정국 현안들 살펴 봅니다. 명지대 김형준 고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오늘 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2차 토론회 어떻게 보셨는지 짧게 평가부터 좀 듣고 이야기 이어가죠.

[김형준]

일단 이번 한국당의 전당대회는 합동 연설이라고 지역을 돌면서 4번이 있고요. 그리고 TV, 인터넷 중계가 6번이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라고 보는데요. 전반적으로 3인 3색이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통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고, 문재인 정부의 실적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면 오세훈 후보는 역시 중도확장론, 본인이 되어야지만이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길 수 있다는 논리인데 반해서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선명한 우파 정당을 만들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평을 좀 짧게 해 주시죠.

[최진봉]

사실 두 번째 토론회인데 이번 토론회 유튜브로 최초로, 그러니까 정당 사상 최초로 유튜브로 생중계를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것은 전체적으로 실시간 시청한 사람이 3000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당원들만 해도 훨씬 많을 텐데 그 정도만 시청을 해도, 제대로 흥행이 안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고. 또 전체적으로 후보들이 오늘 서로 간에 약간의 난타전도 있었고 그런데 당 노선에 대한 경쟁들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실제 대표가 되고 나서 어떻게 당을 운영할까 하는 부분들. 또 당이 앞으로 어떤 정책에 더 관심을 더 가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아서 실제적으로 후보를 선택하는 데 유권자, 그러니까 소위 자유한국당 당원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서 참여하신 분들한테 정보를 제대로 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는 거 같습니다.

[앵커]

전당대회를 열흘 앞두고 열린 오늘 2차 토론회. 후보들의 설전 잠시 보고다시 오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어정쩡한 입장이라고 말하는 건 제가 좀 동의할 수는 없고요. 같이 가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세훈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중도층의 마음을 얻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는 중도층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있는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김진태 / 자유한국당 당 대표 후보 : 이제는 문재인 퇴진 투쟁에 나서야 될 때입니다. 그 시발점은 지난 대선 무효 투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후보마다 각자 강조하는 부분을 좀 짧게 모아봤는데 아까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 것처럼 황교안 후보는 통합, 오세훈 후보는 중도층 확장, 그리고 김진태 후보는 지난 대선 무효를 또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김형준]

그렇죠. 황교안 전 총리 후보가 지금 대세론이라는 부분 속에서 일차적으로 앞서는 거는 맞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주도하고 그리고 본인의 의견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일종의 안전 쪽으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내부 총질하지 말자. 다 함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자유한국당이 하나로 뭉쳐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오랜 국정 경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유권자들에게 보여줄 것이냐는 부분이 관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세훈 후보는 시종일관 이기는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영남에서 65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도권이 전부 다 122석이었거든요. 그중에서 자유한국당이 얻은 지역구 의석수가 35석밖에 안 되니까 약 68%가 당시에 민주당으로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는 아무리 무조건 충청하고 영남에서 대부분 승리한다 하더라도 수도권을 이기지 못하면 결국 총선에서 패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도권이라는 거는 이러한 집토끼보다는 산토끼들이죠.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중도층의 이념적 성향이 적은 중도층들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문제인 거고요.

김진태 의원은 색깔이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공격, 특히 대선 무효를 강조하면서 태극기부대로 상징되는 아주 굉장히 보수 성향이 강한 지지층의 결집을 갖는, 그런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회에서도 또 세 후보 간 계파 논쟁이 잠깐 있었는데 계파와 관련해서 세 후보에 대해 통합, 탈박, 친박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더라고요.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통합은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즉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현재 판세로만 앞서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몸조심을 하는 거죠. 특별히 공격 받을 만한 일을 하거나 본인이 날을 세워서 공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세를 계속 끌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당이 전체로 하나로 가야 된다는 부분. 친박, 비박 계파가 없다. 본인은 친박으로 분류되지만 본인은 친박이라기보다 전체 한국당이나 보수 대표하는 인물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것은 전략으로 세우고 있는 것 같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황교안 후보를 쫓아가는 입장이잖아요. 쫓아가는 입장에서 판세를 뒤집어야 되는 상황에서 선명하게 본인의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보수 전체를 끌어안고 개혁적이거나 합리적인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까지도 끌어안기 위해서는 친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서야 한다. 박근혜 탄핵 문제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넘어서서 이제는 정말 보수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가야 된다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본인은 당선을 위해서 열심히 뛰시겠지만 그것보다 어쨌든 선명한 어떤 극우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저는 저런 부분이 전체 보수나 자유한국당에 결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5.18 망언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공격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불복을 또 꺼내들면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발언들이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랄까 또는 본인을 지지하고 따르는 극우적인 성향인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있을지 모르지만 전체 국민들한테는 자유한국당의 지지를 또 축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꼭 명심해야 될 거 같습니다.

[앵커]

말이 나온 김에 아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5.18 망언 파문의 당사자, 김진태 후보가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퇴진, 대선 무효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론이 아니다라고 이미 선을 그은 바 있지 않습니까?

[김형준]

실제로 김용태 사무총장이 14일이죠. 이종명 의원을 제명하면서 이유를 밝혔잖아요. 5.18 민주화운동과 자유한국당이 추구하는 보수의 가치를 훼손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산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심대한 해당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제명한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코미디 같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동일 선상에서 세 명을 제명할 거냐를 논의하고 있는데 단지 전대에 출마했다는 이유 하나로 저렇게 심대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방송에 나와서 계속 간다는 건 저게 누구를 위한 전당대회냐. 저거는 오로지 김진태 자기 자신을 위한,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날도 세우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권 퇴진 운동하고 대선 무효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퇴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렇게 당에 대해서 엄청난...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5.18 망언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제명을 해야 된다는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건 전 지역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할 때 60% 이상 정도 나올 때 되면 그건 압도적으로 여론이 모였다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한다고 한다면 저는 오히려 현재 김병준 비대위가 한참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사퇴를 종용시켰어야죠. 저렇게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나온다는 건 지금 최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3000명밖에 이러한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을 정도로 관심도 떨어지는데 언론에서는 계속 지금 불복 얘기 나오고 정권 퇴진 운동 나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당은 없고 오로지 개인 김진태를 위해서 활동하는 거 같고. 저 사람의 목표는 이거 같아요. 1등이 안 되더라도 내가 2등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아주 초강경 발언을 이어나가는데 그건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일종의 정말 심각한 해당 행위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앵커]

오히려 망언 논란 의원 제명과 관련해서는 잠시 뒤에 또 자세히 짚어보고요.

토론회 얘기 조금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세훈, 김진태 후보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애증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시 전해 드리면 오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애증이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 오늘 김진태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과거 시장 선거 때 커터칼까지 맞아가면서 도와줬는데 애증의 증이 있다는 건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닌 거 아닌가는 주장을 했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저는 오세훈 후보의 주장이 맞다고 생각해요. 애증이 있는 건 맞죠. 그러니까 2006년도 지방선거 때 본인이 서울시장으로 출마를 했고, 물론 김진태 후보도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부분을 자격 요건을 맞춰서 출마할 수 있도록 도와준 부분. 두 번째는 커터칼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 때문에 사실 많이 판세가 바뀐 것도 맞아요, 지방선거에서.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본인이 서울시장 당선되는 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도움이 분명히 있었죠. 거기에 대한 본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을 한 사건까지도 끌어안아야 되나,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때 2006년도 상황에서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후보를 도와준 부분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최순실과 함께 국정농단의 그런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것마저도 끌어안고 그것마저도 애로 표현해라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정말 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부분은 국민적으로 이미 판결이 저는 났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촛불 혁명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고 탄핵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문제를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잘했다고 얘기하고, 그게 지금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정말 정치적으로 도의를 지키는 바람직한 모습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김진태 후보의 이런 주장은 박심, 이른바 박심을 노린 발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최진봉]

그렇죠. 극우로 표현되는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 친박계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소위 태극기 부대라고 통칭되어지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끌어안으려는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철저하게 김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본인의 개인적인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저는 저렇게 한다고 저는 봐요. 저게 당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절대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그분들에게 의지하지 않으면 본인 입장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더 극우적으로 나가는 거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본인한테 절대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또 안보와 경제에 대해서는 오세훈 후보와 김진태 후보가 황교안 후보를 같이, 함께 공격하는 협공하는 모양새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황 후보가 앞서 나간다, 우세한다는 평이 많으니까 같이 공격을 좀 많이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전시작전권에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도 물어봤고 그리고 지금 경제 분야에서는 협력이익 공유제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초과이익공유제라는 것이 있었다가 실은 이건희 회장이 나는 처음 들어본 거고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거라면서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그것이 상생협력법으로 바뀌어서 7년 동안 유지가 됐는데, 이 정부 들어와서는 엄밀하게 따지면 대기업이 얻는 초과이익을 같이 협력을 나누자는 부분들이거든요.

그건 동방성장위원회를 맡았었던 정운찬 전 총리가 주관이 돼서 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물어보니까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시장 경제를 훼손하지 않는 부분 속에서 서로 공유를 한다는 것은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니까 다른 후보들이 시장 경제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게 시장경제에 엄청난 나름대로 원리와도 안 맞는데 그것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협공을 한 부분들이 좀 있고 더 나가서 지금 우리가 3축이라고 해서 킬체인을 만들고 여러 가지 대량살상에 대한 무기 체제에 대한 여러 가지 방어 체제를 만들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서로가 약간 논쟁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황교안 후보 같은 경우는 원칙론을 방패 삼아서 자기가 계속해서 자신들이 과하게 하지 않고 상대방이 얘기하는 것을 방어하는 차원으로 간 거고요.

나머지 후보들은 보이지 않게 1등이라고 생각하는 황 후보를 향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력하게 전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저는 조금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뭐냐 하면 저런 부분들보다도 정말 자유한국당이 새롭게 지도체제를 바꾸고 자기가 지도자가 된다면 현재 어려운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한국당의 경제 모델은 뭔가, 어떻게 하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하면 저소득층의 소득을 올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경쟁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서로 토론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의 얘기만 하고 그것을 방어하는 그런 식의 토론회다 보니까 집중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이제 내일은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 또 합동연설회가 있고요. 모레에는 3차 TV 토론회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황교안 대세론,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요, 변수가 있을까요?

[최진봉]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가봐야 되겠죠. 오세훈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추격할 수 있느냐에 판세가 달려 있다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토론회가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볼 때는 이게 대중연설, 소위 TK지역에 가서 하는 연설은 한계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거기에 지난번에도 보셨잖아요. 태극기부대라고 하는 분들 거기에 다 몰려가서 김진태 외치고 이러면 도리어 그게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상황밖에 안 돼요.

그러면 결국 승부처는 토론회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내일 TK 지역하고 모레 토론회에서는 어떻게 또 오세훈 후보가 집중적인 공격을 할 것이냐 또 황교안 후보를 어떻게 흔들어서 본인이 더 강한 후보라고 하는 강한 대표의 자격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마련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이제는 정책 대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념 논쟁이나 아니면 어떤 당의 노선 가지고 자꾸 싸우는 거보다는 이제는 정말 대표가 돼서 어떤 부분을 당을 바로잡고 어떤 정책적인 대안을 가지고 나갈 거냐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선명하게 얘기해 주고. 그러면 현 정부의 실패한 부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면 그렇게 되면 상대 후보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념 논쟁을 해가지고는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정말 그 다른 후보가 이런 정책적 대안을 제대로 갖고 있는지를 강하게 압박하고 질문하는 공격적인 태도가 본인을 더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형준]

마지막 3가지 변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여전히 박친 변수입니다. 저는 선거 막판에 또 다른 메시지가 옥중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막판 뒤흔들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비박이 결집을 하는데,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례적으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조용하잖아요. 그랬을 때 막판에 비박이 결집을 할 수 있느냐는 문제고요.

마지막에는 결국 투표율입니다. 그러니까 책임당원들이기 때문에 이 투표율이 떨어지게 되면 누가 유리하냐면 고정적인 표를 갖고 있는 후보한테 굉장히 유리하고 오세훈 시장 후보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좀 떨어지면 책임당원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고, 이런 의외의 변수들이 남아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D-3일까지 누구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율이 부동층의 규모가 25% 정도됩니다.

이 25%가 제가 말씀드린 마지막 이 세 가지 변수에 의해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라고 보는데 역대 보면 보통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그게 밴드왜건 효과하고 2등이 1등을 추월하는 언더독 효과라는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 추세로 봐서는 이게 굉장히 관심도도 떨어지고 흥행도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밴드왜건 효과가 아직까지는 유효하게 지속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앵커]

이런 변수들이 앞으로 작용할지 그리고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이어질지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계속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 주제를 바꿔서요.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대표단이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비건 대표도 만나고 펠로시 하원 의장도 만나고 열심히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번 활동에 대해서 평가를 해 주실까요?

[최진봉]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은 미국의 조야라고 할 수 있죠. 정치인들에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의사를 표현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아쉬웠던 부분들은 미국의 민주당, 특히 민주당이 상당히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부분이 드러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좋은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찬 대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미국 내에 있는 어떤 정치인들, 특히 야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제대로 공유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나 우리 정부와 그런 외국, 미국의 야당의 정치인들과의 어떤 교류나 소통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중요한 어떤 소득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공화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국가비상사태 선포했잖아요. 멕시코 장벽 설치하는 문제 때문에 극명하게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산 집행이 안 돼서 국가가 멈춰서는 정부가 멈춰서는 그런 일까지 있었고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불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좀 더 촘촘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좀 더 우리가 접근해서 설득하고 북미 관계가 잘 개선돼서 민주당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미흡한 부분, 이런 부분을 새롭게 깨닫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제 방미 대표단이 귀국했으니까 이제 국회가 정상화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형준]

정상화돼야 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는 비정상이 오히려 정상적인 것처럼 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원래대로 하면 2월달, 4월달, 6월달은 국회법에 의해서 임시국회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법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하면 국회를 열어놓고 나서 이게 지금 개점 휴업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많은 지금 민생법안도 있고 그리고 쟁점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누차 강조를 하지만 물론 전당대회도 있긴 있지만 결국 국회는 국회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타협하고 서로 협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마지막 여러 가지 요구 사항 중에서 과연 여당은 야당에 뭐를 줄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북미 관계 나오면 항상 상응조치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런데 왜 여야 관계는 서로 상응 조치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결국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쪽에서 양보를 해야지만이 국회가 결국 정상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다 한쪽은 자기네 것만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접점을 찾아야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결국 아마 야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손혜원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국정조사 건에 대한 것만 만약에 합의를 해 준다고 한다면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향적으로 국회를 여는 데 동의하겠다라고 아마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쪽의 부분을 기자들과 얘기를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많지 않습니까? 사법 개혁에 대한 문제도 있죠. 탄력근로제 문제 관련된 거 있죠, 여러 가지 법안들이 지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간에 좀 전향적으로 빨리 검토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각 당마다 2월 국회 열어야 된다는 데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지향점이 좀 다르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정원법, 국정원 개혁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안보 관련 이슈들을 좀 띄우려고 하고 있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5.18 특별법에 의해서 특별조사를 다시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사 위원으로 추천한 두 사람이 청와대에서 다시 추천, 재추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걸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문제가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또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이나 이런 소수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거법 개정, 이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2월까지 하기로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이게 유야무야돼서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서로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합의되거나 아니면 한 마음으로 국회를 열기가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논의는 시작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되고요.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당장 돌아왔으니 국회 열기 위해서 원내대표들 모여서 만나서 얘기해 보겠다고 얘기했으니까 적극적으로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조율이 안 되면 또 만나고 자꾸자꾸 만나서 합의점을 찾아가야죠. 저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개점휴업하지 말고 싸우는 한이 있더라도 만나서 싸워라 그리고 나서 뭔가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 처음부터 보이콧하고 안 들어오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국민적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 중에 5.18 망언 논란 그리고 5.18 진상조사위원 추천이 국회 정상화의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여야 입장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굉장히 각 분야에서 필요한 분들을 모셨고, 또 그분들의 자격 요건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서 납득할 수 없고 다시 추천할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민주주의 역사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단호하고 추상같은 조치로 반민주주의적인 의원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색된 국회를 푸는 첫 출발입니다.]

[앵커]

먼저 5.18 망언 논란에 대해서 보면 내일 오전에 국회 윤리특위 첫 간사 회동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아직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형준]

입장 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걸 철회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전부 다 해서 이번 국회에서 29차례나 윤리위원회에 회부됐지만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국회 운영 구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 윤리위원회 자체가 이해당사자인 의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국회운영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수차례 참여를 하면서 국회 내에서의 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기구로 만들고 거기의 과반수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은 국회 본회의에 3분의 2 이상의 반대가 없으면 무조건 결정되도록 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놓지 않으면 저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불구로 될 수밖에 없는 더 나아가서 아무리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자문위원하고 윤리위원회 심의 거쳐서 본회의에 가면 본회의에서 의원 제명하려면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니까 결국은 뭐냐 하면 제스처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러한 구조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런 것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윤리위원회 제소하기만 하면 뭐 해요, 제명이 없고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쓸데없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지금의 시스템상으로는 망언 논란 관련한 의원 제명안. 결국 처리가 안 될 것이다?

[김형준]

연목구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 논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형준]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심판을 하는 거죠. 선거가 중요하다는 건 뭐냐 하면 국민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기억 속에 기록을 해놓고 어느 정당이 잘못됐고 어느 후보가 잘못됐다고 하면 그 후보와 그 정당을 심판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고요. 의원들에게 맡기는 거, 저는 그래서 다음 21대 국회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보다도 이 윤리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서 윤리위가 정말 살아 있게, 기능 있게 바꿀 수 있는 국회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리고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그 임명 거부에도 5.18 진상 조사 위원을 바꾸지 않겠다, 다시 똑같은 인물을 재추천하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최진봉]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5.18 민주화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7조에 보면 위원 자격의 조건이 있거든요. 그 조건에 보면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재직했거나 또는 대학에서 역사 고증, 군사안보 관련, 정치, 행정, 법 관련 분야 교수, 부교수, 조교수 그다음에 교수직을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거기에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재추천해 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해당사항이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이 규정에 보면 이분들이 부교수, 교수나 조교수를 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은 군 출신이고 한 분은 기자 출신이신데. 그리고 이제 판사, 검사, 법무관. 왜냐하면 지금 이분 말고 차기환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도 발언하는 거를 보면 5.18 망언에 가깝게 발언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자격 조건이 된다고 해서 이분은 다시 추천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이 규정을 잘 좀 판단해서, 또 꼭 두 사람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분도 좋은 분 있을 거 같으니까 그렇게 추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앵커]

일부에서는 이제 2월 남은 기간에 여야 간 냉각기 거치고 3월에 임시국회 소집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던데요.

[김형준]

아마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곧바로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요. 지금 5.18 진상조사위원회의 위원 문제와 관련돼서도 지금 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의장하고 여당에서 추천한 야당 추천 인사도 제척 사유가 있다, 그러니까 14조를 보면 제척 사유, 이게 지금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수사, 재판에 관여했거나, 증언 감정을 했거나 이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랬더니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척 사유하고 자격 미달은 다르다. 그러니까 제척 사유인 경우에는 심의 의결할 때만 안 들어가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것도 실은 9명 중에서 지금 2명 빼고 4명이 제척 사유라고 하면 3명만 남게 되는데 그것도 심의 의결할 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총체적으로 좀 잘 구성을 해서 제척 사유도 없고 자격미달도 없고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위원회가 만들어져서 빨리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보고서가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고 또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입장을 곧 밝힌다고 하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떠나서 국회가 멈춘다는 거는 결국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가장 중요한 현안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풀어주고 이것이 국민을 위한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야 되는데 다 정파적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그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오죽하면 국회 무용론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여야 정치인들이 저는 각성을 좀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맞습니다.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쌓여 있는 현안들 또 국민을 위한 각종 민생법안들 논의되고 처리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김형준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 정국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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