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5·18 망언 3인방’인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하지만 “ ‘5·18 망언 3인방’ 징계안을 먼저 심사하자”는 여당과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포함해 윤리위에 제출된 징계안을 일괄 상정해 논의하자”는 야당이 맞서 있어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국회 윤리특위 박명재 위원장(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한국당 김승희, 바른미래당 이태규 간사는 18일 회동을 갖고 오는 28일 여야 간사 만남에서 윤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의원 징계안을 정하기로 했다. 이어 내달 7일 전체회의에서 징계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전체회의에 상정할 징계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26건의 징계안 중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징계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에서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 포함 시) 5·18도 그중의 하나인 n분의 1이 돼서 어떤 진전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하자는 입장”이라고 했다. “서영교·손혜원 의원 징계안을 함께 상정하자는 건 물타기”라고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같은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우선순위를 매길 수 없다’며 계류 중인 징계안을 모두 상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손혜원 징계안, 서영교 징계안, 김정우 징계안, 이수혁 징계안을 윤리위에서 다 다뤄야 한다”며 “윤리위에 쌓여있는 징계안을 모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서영교·손혜원 의원에 대한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여야가 징계안 처리 순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28일 여야 3당 간사 회동이 세 의원 징계안 처리의 첫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에서도 여야가 징계안 처리 순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윤리위 전체회의 등 후속 일정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세 의원 징계 절차는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징계안 처리 순서에 합의한다고 해도 세 의원의 의원직 제명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국회의장 소속 윤리심사자문위→윤리특위 징계심사소위→윤리특위 전체회의를 거쳐 제명을 결정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298명) 3분의 2(199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확정해야 하는데, 한국당에선 제명에 반대하는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국회 윤리특위가 ‘식물 윤리특위’라는 오명을 씻을지도 관심사다.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 제출된 의원 징계안은 자체 철회한 3건을 포함해 총 29건이지만, 실제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0건이다.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에서도 각 1건의 징계안만 의결됐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