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제공

주 52시간 근무제가 약 40만개의 일자리와 약 10조원의 GDP를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총 임금소득도 5조6000억원 줄어들 뿐 아니라 소비와 투자까지 위축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19일 연구보고서 '주52 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표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그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일자리도 줄어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시 연간 일자리가 약 40만개, 총 임금소득이 약 5조6000억원, 실질 GDP가 약 10조7000억원, 소비가 약 5조5000억원, 투자가 약 1조8000억원, 기업 수가 약 7만7000개 감소한다”는 주장했다. 일자리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으로 노동공급이 감소하고, 단위 임금이 상승하면서 일자리가 감소했다,GDP와 투자의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생산이 줄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비는 총 임금소득이 줄면서 함께 감소한다"며 "투자는 생산이 줄면서, 기업 수는 숙련공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 시 숙련공 일자리가 20만개 이상 사라진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했다.분석결과 근로시간 단축 시 연간 23만5000개의 숙련공(비반복적 노동)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 감소의 약 1.4배에 해당한다. 숙련공 일자리가 크게 감소하는 이유는 숙련공은 부족한 근로시간을 단기간에 신규 고용으로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근로시간 제한 시 자동화에 의해 비숙련공의 일자리가 기계로 대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전했다. 비숙련공(반복적 노동)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한 결과 자동화가 0.1% 촉진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비숙련공 일자리가 자동화에 의해 기계로 대체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파이터치연구원 제공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이라도 1년까지 확대해야"
김재현 연구위원은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이 늘어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임금소득 증가는 직업만족도를 상승시키지만 근로시간이 길어질수록 상승분의 크기는 작아진다는 것이다. 다만 주 52시간을 넘게 일하는 근로자들도 추가 근로에 따라 임금소득이 늘면 직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근로자는 월 임금소득 1% 증가 시 직업만족도가 0.023% 증가하고, 주 68시간 근로자는 같은 경우 직업만족도가 0.013%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연구위원은 “현 경제상황과 분석결과를 고려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원천적 측면에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부족하다면 제도의 시행 연기 또는 폐기까지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만약 주 52시간 근무제의 재검토가 어렵다면 해외 선진국과 같이 탄력근무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까지 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서 “다만 탄력근무제는 데이터센터나 응급센터와 같이 상시 긴 노동시간이 필요한 업무에는 적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단축의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