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G) 이동통신의 일반인 대상 상용화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5G 요금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롱텀에볼루션(LTE)보다 비싸지는 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5G 요금을 책정하기 전에 혁신 콘텐츠 등 5G 매력 요소를 키워 소비자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19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가계통신비 완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남석(왼쪽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장, 한범석 참여연대 통신분과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김유향 국회 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장, 윤영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한원배 한국공익통신협동조합. /안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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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5G 요금제는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보다 약 1만원 비싸면서 데이터는 2~20배 정도 더 제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제공량이 늘어도 실제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수는 똑같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1GB짜리 영화 1편을 봤지만 이제는 더 고화질인 4GB짜리 영화 1편을 보는 식이기 때문입니다. 에릭슨의 자료를 보면 현재 스마트폰 월 평균 데이터 사용량은 5.6기가바이트(GB)지만 2024년 21GB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때문에 데이터 제공량은 늘지만 증가되는 편익은 없고 통신비만 인상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해 11월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통신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1000명 중 절반(50%)이 통신비에 대해 부담을 느꼈습니다.

통신비(54.5%)와 단말 구입비(45.6%)가 주 부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5G 시대가 되면 요금이 더 오르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5G 요금 인상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아직 특별한 5G 서비스가 없고 LTE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일례로 한 통신사가 지난해 12월 조사한 5G 인식 조사에서 3700명 가운데 76%가 ‘5G 장점 제대로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5G를 위해서 1만원을 추가로 지불할 소비자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5G 서비스로 언급되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에 대한 기술적인 혁신도 부족해 LTE에서 5G로 바꿀 이유도 적습니다.

통신업계는 5G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통신업계는 "선택약정할인율이 오르고 취약계층 요금 감면으로 수익이 줄고 있다"며 "이같은 매출 감소와 5G 통신에 투자하는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 5G 요금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5G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여러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대안 중 하나로 선택약정할인제도 할인율 30%로의 상향이 꼽힙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25% 선택약정할인 가입자수는 1997만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200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19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관련 간담회에 참석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5G 서비스 시대를 환영하지만 통신비 고통과 부담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며 "이동통신을 포함한 기간통신사업은 전파와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재적 서비스의 성격인 것을 감안해야 한다. 통신 3사들이 4조원 가까이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25%에서 30%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신업계는 반대 입장입니다. 오히려 통신비가 하락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계청이 1월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 휴대전화료는 98.43으로 2017년(100)보다 1.6% 하락했습니다. 휴대전화료가 100 아래로 떨어진 것은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입니다.

한국통신사업자협의회 측은 "지난해 모든 물가지수가 상승했지만 통신 물가만 유일하게 하락했다"며 "선택약정할인으로 요금부담이 낮아지고 있고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중심 요금제로 가계통신비 상승 요인이 억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5G 관련 요금제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출범시킨 5G통신정책협의회를 활용해 5G 요금 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5G통신정책협의회는 통신업계·학계·시민단체·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총 28명으로 구성돼 5G 통신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협의회입니다.

일각에서는 5G 요금제를 책정하기 전에, 소비자가 끌릴만한 5G 혁신 콘텐츠를 먼저 내놓으면 5G 가입자가 저절로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5G 신규 서비스로 주로 언급되는 VR이나 AR 같은 서비스들은 아직까지 기술적인 측면에서 뚜렷하게 혁신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신규 서비스에서 다양한 혁신이 일어나고 이런 혁신이 요금 측면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촉매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통신사·정부·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안별 기자(ahnbyeol@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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