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하락 지역, 집단대출 이자상환 거부 가능성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집단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비해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했거나 입주 시점에 주변 시세가 하락할 경우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집단대출 이자 상환도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과거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고 집값이 하락했을 때 집단대출의 연체율이 급증했던 사례가 있다"며 "최근 수도권 일부와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해 은행권의 집단대출 부실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은행권이 집단대출을 심사할 때 미분양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어 대규모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래픽=조선DB

최근 지방을 중심으로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자 건설사들은 분양가를 깎아주는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다. 기존 분양가로 분양받은 계약자들은 "우리도 분양가를 깎아달라"며 입주를 지연하거나 아예 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경우 계약자들이 이미 받은 집단대출(중도금 대출)의 이자 상환을 하지 않기때문에 대규모 연체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자 일부 지방에서는 계약자들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아파트를 매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매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 않으면 역시 연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최근 악성 미분양이 급증한 수도권 일부와 경북, 경남, 강원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 악성 미분양은 전월(1만6638호) 대비 0.6% 증가한 1만6738호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0월 1만7581가구 이후 4년여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부산의 경우 12월말 기준 악성 미분양이 578호로 전월 대비 183호가 늘었다. 경북의 악성 미분양은 2112호로 전월대비 121호가 증가했다.

주택 시장 침체기였던 2012~2014년에도 주택 가격이 하락하자 계약자들이 입주를 거부하고 건설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가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서 입주와 동시에 손해를 보게 된 계약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집단 대출을 받은 사람이 소송에서 패하면 대출 이자에 연체 이자까지 더해 연체시점부터 모두 소급해 물어내야 한다.

금융당국은 지방 아파트 분양가가 고점을 찍었던 2016~2017년에 분양한 아파트의 경우 계약자들의 입주 거부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집단대출은 대출 액수가 많아 몇개월만 연체해도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과거 소송 사례를 보면 계약자들이 승소하는 사례가 없다. 소송에 패하면 계약자들이 자칫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송기영 기자(rcky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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