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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절반 이상 국가에서 유료방송 1위사업자 시장점유율이 33%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 이상은 최고 90%를 상회하는 나라도 있다.

특정사업자의 시장점유율 제한과 합산규제 등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국 시장조사기관 오붐(OVUM) 자료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나라는 5개국으로 조사됐다.

호주(90.3%)와 뉴질랜드(80.1%)에서 1위 사업자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가운데 스페인(65.9%), 아일랜드(63.9%), 네덜란드(53.3%)가 높은 점유율을 기록했다. 호주 폭스텔은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을 동시 보유했고 스페인 텔레포니카는 케이블TV와 IPTV를 보유했다. 프랑스와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등 6개국은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이 40~50%에 이르렀다.

영국과 멕시코,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이스라엘, 칠레 등 7개국은 33~40%를 기록했다.

OECD 34개국의 53%인 18개국에서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점유율이 33%를 넘은 것이다.

세계에서 유료방송 1위 사업자가 33% 이상 점유하는 나라는 없다는 국내 일부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회원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과 여론 다양성 간 상관관계가 밀접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유료방송 시장점유율을 명시적으로 규제하는 나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점유율 혹은 미디어 교차소유를 규제하는 나라는 있지만 가입자 점유율을 사전 규제하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는 시장점유율 규제 없이 미디어 교차소유를 규제하고, 독일 역시 시청점유율만 30%로 제한하고 있다. 캐나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네덜란드, 미국 등 대부분 국가 역시 시장점유율을 규제하지 않는다. 다만 인수합병(M&A) 심사에서 경쟁제한성을 규제할 뿐이다. OECD 국가 가운데 한국만 유일하게 방송법과 IPTV법에서 시장점유율을 33%로 규제하고 있다.

25일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를 앞둔 가운데 가입자 기준 시장점유율 근거 자체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송법과 IPTV법에 명시한 33% 상한의 근거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방송 전문가는 “합산규제를 논의하기에 앞서 시장점유율 상한이 적절한 것인지 이야기해야 한다”면서 “현재 33% 규제는 전혀 합리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정”이라고 비판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

OECD 주요국 유료방송 1위 사업자 시장점유율

(자료:OVUM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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