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최근 CPTPP 가입에 찬성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일부 보도에 지난 2월 발표한 ‘수산혁신 2030계획’ 중 TAC 강화와 면세유 공급한도 설정은 수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CPTPP 가입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수산혁신 2030 계획’은 수산업이 당면한 수산자원 감소, 어가인구 감소와 어촌 고령화 등 위기를 극복하고 수산업을 미래 혁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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