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정치 관여 댓글 충분히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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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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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재판부 “헌법적 가치 중대하게 침해”…법정 구속은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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