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비핵화 로드맵'에 개성공단 등 남북 경제협력 사업을 포함시킬 것을 미국 측에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미·북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정부가 이달 말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로드맵에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의 재개를 포함할 것을 미국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남북 경협이 한반도의 평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미국을 설득하고 있다"고 했다. 그동안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일부 비핵화 조치에 상응한 보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측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면, 북한에 외화 체제가 유입돼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일 수 있다고 판단,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11일(현지 시각) 미 상원 테드 크루즈 공화당 의원과 로버트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한국 정부가 대북 제재 완화에 나선다면, 한국 기업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고 편지를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낸 바 있다.

경기도 파주시 도라산전망대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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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남북 사이의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경제협력 사업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그 역할을 떠맡을 각오가 돼 있고, 그것이 미국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이 "긍정적이었다"면서 "다만, 문 대통령이 통화에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중단됐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당시 북한은 개성공단을 통해 연 1억2000만달러(약 1350억원) 수준의 외화를 벌어 들였다. 금강산 관광은 2008년 한국인 박왕자씨의 피살로 중단됐다. 당시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통해 연 평균 1000만~2000만달러(약 112억~225억원) 수준의 외화 수입을 올렸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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