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월 소득이 200만원이 넘어서며 ‘병사-간부 월급 역전’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국방부가 내년부터 24시간 경계근무에 투입되는 초임 하사 등을 대상으로 6000만원 수준 연봉(세전)을 받도록 하는 안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대기업 수준’으로 초급간부 연봉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선호(가운데) 국방부 차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 출입 기자단에게 '윤석열 정부 국방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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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18일 그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초급 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올해도 일반 공무원의 배 수준인 6%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국방부는 최전방 소초(GP), 일반전초(GOP), 방공부대, 함정 등 경계부대의 경우 평균 180∼230시간에 달하는 초과 근무를 내년부터 실제 근무 시간 모두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24시간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전방 GOP 등의 초급간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월 100시간까지 받게 돼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모두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 근무 초급간부는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면 기본급과 연계되는 각종 수당이 대폭 올라 월 평균 100만 원 이상이 오를 것”이라며 “경계부대 근무 초임 하사는 올해 기준 월 평균 386만원을 받고 있다”고 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모두 챙겨받을 경우 세전 월 500만원 수준, 연봉 6000만원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른 국방부 관계자는 “경계부대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수준이 되리라 판단한다”고 했다. 다만 장교·부사관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의 수당 차이 등이 반영돼 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국방부는 이밖에도 간부 숙소를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10만5000 실, 2026년까지 소요의 100%인 11만4000여 실을 확보해 1인 1실 사용을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현 정부 들어 대북 대비 태세가 더욱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는 2018년 1월∼2022년 5월 전무했다가 이후 올해 11월까지 30회 이상 실시돼 빈도와 강도가 확대됐다고 밝혔다. 또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접적 지역 작전·훈련을 정상화해 여단급 이상 야외 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병역 자원 감소와 맞물려 주목받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예산은 지속 확대한다. 이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 대비 약 1000억원이 늘어난 3069억 원으로 계획돼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해 예산이었던 2022년(1016억원)과 비교하면 세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특히 내년부터는 인공지능(AI)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 경계부대를 최전방에서 시범 운용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공중 정찰 및 타격 체계, GP 무인 작전기지, 다족형 로봇, 다목적 무인차량 등이 투입된다.

또 국방부는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 등 고위력 미사일의 수량과 위력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를 능가하는 고위력 미사일을 추가 개발·배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양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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