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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 (월)

한국당 "文대통령, 민주주의 유린한 블랙리스트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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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청와대와 전 부처 대상 신속·엄정 수사해야"

뉴스1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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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자유한국당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만희 원내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를 유린한 문재인판 블랙리스트,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블랙리스트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가 폭력이다. 저의 사전에 정치 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 대선 후보 시절 문 대통령이 한 말"이라며 "그러나 헌법이 보장한 공무담임권까지 침해해가며 청와대가 개입해 친정권 인사의 일자리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임 채용에서 대선 공신 등 캠코더 인사가 탈락하자 전형 전체가 무효화됐다는 것은 오로지 전임자 찍어내기용 블랙리스트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법원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직권남용죄를 따지면서 제시한 블랙리스트 개념이 마치 포괄적인 법률적 정의인 것처럼 조항 운운하며 자신들의 블랙리스트는 체크리스트라고 강변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과 협치를 외쳤던 대통령이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나누고 네 편을 쫓아낸 자리에 내 편을 앉힌 현대판 살생부를 만들어 민주주의에 먹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알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직접 답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의 블랙리스트 수사에 명운을 걸라"며 "이미 330여개 공공기관이라는 구체적인 숫자와 증언이 쏟아지고, 청와대의 구체적인 개입 정황까지 드러난 이상 청와대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러나 지금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흔들림 없이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많지 않아 보인다"라며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건에서 보듯이 봐주기와 꼬리자르기로 결론이 날 것이므로 특검을 도입해 증거 인멸을 막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국민과 법만 바라봐야 한다. 검찰의 수사 의지에 따라 앞으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계속 검찰에 맡길지, 별도의 기관을 둬 검찰의 권한을 넘겨야 할지 국민이 정할 것"이라며 "지금이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비상한 각오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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