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가 대만·이탈리아산(産)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5년간 9.47~18.56%의 반덤핑관세 부과를 추진한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에 대해서는 덤핑 사실과 그에 따른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판단해 향후 본조사를 거쳐 최종 판정을 내리기로 했다.

무역위는 21일 열린 제385차 회의에서 대만·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의 덤핑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최종판정하고 대만산에 9.47~18.56%, 이탈리아산에 10.21~13.74%의 반덤핑관세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스테인리스 스틸바는 정밀산업, 자동차부품, 화학기계, 의료장비, 산업설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10만톤대)다. 대만·이탈리아산의 시장 점유율은 10%대다.

무역위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 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국내외 실사 등을 진행한 결과 대만·이탈리아산 제품이 모두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국내산업이 판매가격 하락, 영업이익 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정했다. 다만, 국내 중소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국내생산자가 생산하지 않는 자동차부품용 이탈리아산 스테인리스 스틸바 등 9개 품목은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다.

무역위가 판정 결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통보하면 기재부 장관은 조사 개시일부터 18개월 이내에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무역위는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로부터 수입되는 비도공지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산업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현지 실사, 공청회 등 최종 판정을 위한 조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무역위 조사 결과, 국내 산업 피해 조사 대상 기간(2015~2018년 상반기)동안 조사 대상 공급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이 증가하고 국내 시장 점유율도 상승했고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은 판매량 감소, 시장 점유율 하락, 고용 감소, 가동률 하락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비도공지는 주로 복사기, 프린터, 팩스 등 사무기기에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3000억원대(약 300만톤대)다. 중국·인도네시아·브라질산은 시장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간(2개월 연장 가능) 국내외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세종=이승주 기자(sj@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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