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별 처리 시급한 법안 발표하며 민주·한국당 비판

“민주당, 불리하면 국회 안 열어도 되나”

“한국당, 경제 어렵다면서 국회 외면”

문희상 의장도 13가지 민생법안 처리 촉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대치로 국회 공전이 두 달째 이어지면서,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쌓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주요 민생법안 13가지 목록을 전체 의원들에게 보내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고, 원내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상임위원회별 시급한 법안을 열거하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바른미래당은 21일 의원총회를 열어 상임위원회별 간사를 맡은 의원들이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제시한 법안 및 과제를 공개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을 허용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을 위한 유치원 3법(교육위원회)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바꾸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환경노동위원회) △체육계 성폭력 근절 3법(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임세원법’(보건복지위원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정무위원회) △방송 독립을 보장하는 방송법, 케이티(KT) 아현지사 화재 보상 문제 등을 다룰 청문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쌀 목표가격 결정(농림해양수산위원회) 등이다.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은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학교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자 사교육비가 늘어났다. 이를 다시 허용하는 선행학습 금지법 개정안이 교육위에서 통과됐지만 국회 파행이 계속돼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며 “새학기가 10여일 남았다. 여야가 싸우느라 국회를 열지 않으면 피해는 국민, 특히 아이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무위 간사인 유의동 의원은 정무위에서 다룰 안건으로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 유공자 선정 논란,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개정안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경남도정 마비를 이유로 김경수 지사 구하기에 당력을 쏟는데, 왜 국정 마비는 안 보이는지 답을 하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서도 “정부와 민주당의 수많은 실정을 보이콧 한 번으로 가렸다”고 비판했다.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이 1월 국회를 거부한 주요 이유 하나는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폭로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압력 의혹, 케이티앤지(KT&G) 인사개입 문제 등이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해당 사안은 청문회를 열어 제대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불리한 현안에는 국회를 안 열어도 된다는 게 민주당의 원칙인지, 경제가 어렵다면서 국회를 열지 않는 한국당은 책임 있는 태도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은 이 정부가 유일하게 협조적인 한국노총을 의식해 다시 정부 입장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뒤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북미회담을 이유로, 한국당은 (27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이유로 국회를 정상화하려는 시급함이 별로 없어 굉장히 안타깝다. 다시 한 번 양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도 지난 19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전체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시급히 통과해야 할 주요 민생·개혁법안 목록도 같이 보냈다. 민생법안은 △소상공인기본법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제 개선 △채용공정성 제고법 △체육계 성폭력 방지법 △임세원법 △카풀대책법 △경제활성화법 △공정경제법 △미세먼지법 △농가소득보전법 △유치원3법 △공교육정상화법이다. 주요 개혁과제는 △국회개혁(국회운영 및 인사청문회 개선) △선거개혁(연동형 비례대표제·선거연령 인하) △사법·권력기관 개혁(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5·18 민주화운동 비방·왜곡·날조 처벌이다. 문 의장은 서한에서 “국회가 민생입법·개혁입법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지리멸렬한다면 국민의 촛불이 쓰나미처럼 국회를 향할 것”이라며 “국회는 당장, 무조건 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네이버 메인에서 한겨레 받아보기]
[▶한겨레 정기구독] [▶영상 그 이상 ‘영상+’]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