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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전남교육청, 건강장애학생 지원↓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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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 지적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추진해야"

광주CBS 권신오 기자

노컷뉴스

전남도의회 최현주 의원


전라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최현주(정의당, 비례)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업무보고에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대책을 요구했다.

건강장애학생은 소아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거나 통원치료가 필요해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최 의원은 "현재 전남도내 건강장애학생은 70여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나, 교육청과 일선학교의 건강장애제도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상가정에 안내가 잘 되고 있지 못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건강장애 학생들이 더 많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강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초ㆍ중ㆍ고 입학 때에만 재심사를 하면 되는데 전남지역 교육지원청에서 매년 심사를 진행하고 있어 건강장애학생과 학부모가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건강장애학생들의 원격수업은 대면수업과는 달리 상호 소통하는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지역 대학과의 협력을 통한 멘토링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건강장애학생들의 사회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멘토링 사업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현재 방과후활동비로 지원되는 비용은 치료와 예체능학습비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치료의 경우 학생에게 맞는 기관이 따로 있지만 등록기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예체능학습비도 학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장애학생들에게는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하며, 책 구입이나 영화관람 등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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