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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스위스 금융회사 UBS 프랑스 세금 탈루 공조로 5조 7439억원 벌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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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글로벌 금융기업 UBS가 프랑스 부자들의 세금 탈루를 도운 혐의로 37억 유로(약 4조 7227억원)의 벌금과 8억 유로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역사에 기록될 만한 액수의 벌금일 뿐 아니라 UBS의 한 해 수익(37억 유로)를 웃도는 금액이다.
서울신문

UBS 로고 - A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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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프랑스 법원이 6주간의 재판 끝에 UBS에 대해 세금 사기 불법 청탁과 돈 세탁으로 수익금을 얻은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스위스 본사와 프랑스 법인 및 임원 5명은 벌금과 손해배상금 등으로 총 45억 유로의 과징금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는 당초 프랑스 정부가 요구했던 53억 유로에는 못미치는 수준이다.

UBS는 “전 직원들의 근거없는 주장에 의한 판결”이라면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다. 세르지오 에르모티 UBS 최고경영자는 참모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초법적인 심각한 판결”이라면서 항소 의지를 다졌다.

재판은 최근 7년간의 수사를 기반으로 진행됐다. 프랑스 수사당국은 UBS가 마치 ‘007’ 영화를 연상시키는 방법을 통해 불법행위를 자행했다고 전했다. 담당 검사는 UBS 직원들이 자가 삭제 기능이 있는 하드 드라이브를 사용했으며, 로고가 없는 비즈니스 카드를 이용함으로써 비밀리에 프랑스를 방문해 세금 탈루를 원하는 고객들을 만났다고 전했다. 프랑스 부자 고객들이 스위스에 불법적으로 은닉한 재산은 2004~2012년 모두 100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UBS는 내부 고발자들이 접선 및 공조 장소로 오페라 공연장이나 사냥 여행, 프랑스 오픈 테니스 경기장 등을 제보한 것에 대해 “단지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을 뿐”이라고 반박하며 수사당국이 부족한 증거를 근거로 혐의를 뒤짚어 씌운다고 주장했다. 한편 UBS는 2008년 금융위기 직전인 2006~2007년 주택담보대출 담보부 증권 매각과 관련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도 걸려 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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