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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조직이었던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전국단위로 확대 개편하며 사회적경제 확산 드라이브를 건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기업인과 대화에서 사회적경제를 강조했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은 25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국사회적경제위원회(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다. 위원장은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는다. 출범식엔 이해찬 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모두 참석한다.
위원회는 2013년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족한 국회사회적경제연구포럼을 모태로 한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등을 거치며 당 상설위원회로 승격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전국위원회로 격상한 뒤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는 것이다.
당은 김 위원장을 중심으로 위원회 조직을 개편하고 각 지역위원회별 사회적경제 위원회 활성화에 나선다. 당 관계자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해 지방정부와 청와대의 요청에 부응한 당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라며 "전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올해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성장을 추동하고, 문 정부 경제정책 철학인 '포용국가' 실현의 한 부분을 담당하겠다는 포부다.
이 외에도 위원회는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기본법' 통과를 촉구한다. 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은 총 3가지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윤호중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등이다. 세 법안 모두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발의됐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에서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일자리 해법 중 하나로 제시된 사회적경제는 지난달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2019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최태원 SK회장이 강조하며 재차 화제가 됐다.
당시 최 회장은 혁신성장의 대상으로 사회적경제를 언급하며 "우리가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서 그것을 통해서 나온 돈에 대한 과실을 분배한다는 원칙 말고, 바로 국민들에게 다이렉트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솔루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EU(유럽연합)의 경우 평균 전체 고용창출의 7% 가량을 사회적경제에서 내고 있다.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는 10%대의 고용창출을 담당한다. 한국은 협동조합을 포함해도 1.4% 수준에 불과하다.
이재원 기자 jayg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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