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체노동 가동연한' 60세→65세 상향…정년도 연장되나

사망하거나 노동력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동연한'(노동에 종사해 수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의 상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 보험료 동반 상승이 예상되는 등 보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 '60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정년 규정도 상향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노동계와 산업계도 잔뜩 긴장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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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 집계후 최악…하위20% 소득 18%↓ 상위20%는 10%↑

지난해 4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이 1년 전보다 18% 급감하는 등 하위 40%(1∼2분위) 가계가 소득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소득 상위 20%(5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급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4분기 기준 소득분배지표는 집계가 시작된 2003년 이후 가장 나빠졌다. 전국 가계의 실질소득은 2012년 4분기 이후 최대폭인 1.8% 증가해 5분기째 증가행진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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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업무 바꾸고 왕따 시키면 '직장 내 괴롭힘'

직장인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더니 업무가 바뀌어 있었다. 원래 창구 업무를 했는데 창구 안내 업무를 하게 된 것이다. 업무 변경은 회사 임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 임원은 A씨를 퇴출하고자 다른 직원들을 불러모아 그를 따돌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A씨에게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A씨는 우울증을 앓다가 결국 퇴사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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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담판 앞두고 볼턴 방한…문대통령 '막판 중재역' 주목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말 방한한다는 보도가 나와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의 '막판 중재역'이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CNN 방송은 20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볼턴 보좌관이 2차 정상회담에 앞서 관련 협의를 하고자 방한한다"며 "이번 방문은 미 관료들이 2차 정상회담의 세부사항을 타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는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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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사망사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1심서 7명 전원 무죄

주사제 관리 부실 등 이유로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의료진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감염관리 부실 등 의료진의 과실은 인정되나 이런 과실이 영아들의 사망에 직접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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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협상 핵심쟁점 다룬 양해각서 6건 작성중"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의 핵심쟁점인 구조개혁 문제에 대한 양해각서(MOU) 6건의 초안을 잡기 시작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소식통들을 인용해 21일 보도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들은 양국이 ▲ 기술이전 강요·사이버 절도 ▲ 지식재산권 ▲ 서비스 ▲ 농업 ▲ 환율 ▲ 비관세 무역장벽을 다루는 6개 MOU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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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 "스텔라데이지호 파편 주변서 사람뼈추정 유해발견"

2년 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한국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마셜제도 선적<船籍>)의 파편 주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가 발견됐다. 외교부는 21일 "'오션 인피니티'사의 심해수색 선박인 '씨베드 컨스트럭터'호는 현지시간 20일 선체 파편물 주변 해저에서 사람의 뼈로 보이는 유해의 일부와 작업복으로 보이는 오렌지색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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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밖 씀씀이 사상최대…해외 카드 사용액 21조원 넘어

지난해 한국 국민이 외국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21조원을 돌파하며 사상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해외 여행객이 늘고 원/달러 환율이 내린 영향으로 해외 씀씀이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2018년 중 거주자의 카드 해외사용 실적'을 보면 지난해 내국인이 해외에서 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92억2천만달러로 1년 전보다 12.1%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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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대통령, 유한大 졸업식서 축사…"기성세대에 도전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도전하고 실패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부천에 있는 사립전문대학인 유한대학교 졸업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여러분이 무엇을 이루기에 어리다고 생각하거나, 기성세대가 만든 높은 장벽에 좌절해 도전을 포기하지는 않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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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진호 "생닭 잡아서 백숙으로 먹어…동물학대 아니다"

양 회장은 21일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강요, 상습폭행,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5개 혐의와 관련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양 회장에게는 모두 9개 혐의가 적용돼 기소됐다. 양 회장의 변호인은 강요 혐의와 관련해 "직원들에게 우루사 알약 2개, 생마늘, 핫소스, 뜨거운 보이차를 강제로 먹인 게 기소 내용인데 강요는 현실적 해악에 대한 고지와 협박이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없었다"며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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