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한국이 최저임금으로 인해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은다.

2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급진적인 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국가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등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취임한 이후 소득주도성장정책을 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이는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이 같은 소득주도성장정책의 악영향에 글로벌 무역 둔화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문 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지난해 16.4% 오른 이후 올해 10.9%나 올랐으나 지난 1월의 실업률은 전월대비 0.6%포인트 상승한 4.4%에 이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렇게 오른 한국의 최저임금은 1인당 국민소득이 2배에 달하는 미국의 시간당 최저임금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의 집권층이 소득을 골고루 배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지만 결국은 일자리를 줄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기업들의 경우 인력을 줄이거나 아예 일자리를 없애버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실업이 나타나고 경제활력이 떨어진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 결과 한국은 정책적으로 불안한 상황 속에 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전환의 기로에 서게 됐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다음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임정빈 선임기자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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