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시설보호구역 최소화를 통한 국민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117배에 달하는 보호구역 339㎢를 해제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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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재인 건 분명하죠. 지역 개발에 숨통이 트일 겁니다. 나중에 그린벨트까지 해제되면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어요.”

27일 서울공항 인근 성남 수정구 신촌동에서 만난 지역 부동산 관계자 A씨는 정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26일 일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전체 국토 면적의 8.2%에 해당하는 8240㎢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보호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군 비행장 주변(287㎢),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접경지역(38㎢), 민원이 제기된 곳을 포함한 기타 지역(14㎢) 등 총 339㎢ 규모다. 이번에 해제 대상으로 선정된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은 대통령 전용기가 뜨고 내리는 경기 성남 서울공항과 충남 서산비행장 등 7개 군 비행장 주변 땅이다.

군사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군 당국의 허가 없이 건물 신축과 증축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서울공항 인근이어서 개발이 제한됐던 서울 강남구, 성남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 일대도 수혜를 입게 됐다. 서울공항 인근은 ‘금싸라기 땅’으로 평가받아서 개발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주민들과 부동산 관계자들도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서울공항 인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에 거주하는 B씨는 “주변에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던 곳이 꽤 있는데 규제가 완화돼서 토지나 건물 거래가 활발해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부가 군 비행장 주변 보호구역을 해제하면서 ‘비행 안전구역별 제한 고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과 협의 없이 건물 신축이나 증축, 용도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점도 주목할만 하다. 부동산 관계자 C씨는 “이전까진 일일이 다 군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해서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추후 고도 제한이 더 완화되거나 완전히 폐지되면 용적률이 높아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주변 부동산 가격 상승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가 총선용 선심성 공약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 D씨는 “과거에도 선거철에 서울공항 이전 공약, 서울공항 인근 성남 신촌동, 오야동 그린벨트 전면 해제 공약 등이 나와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을 키웠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니 이야기가 쑥 들어갔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한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성남=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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