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CBS 김형로 기자

지난 2018년 12월 18일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한 강릉의 펜션. (사진=CBS노컷뉴스 유선희 기자)

전남 담양과 강릉 펜션에서 잇따라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 주택이 농어촌 민박으로 수두룩하게 지정하고 심지어 불법 건축물도 관광 펜션으로 지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 펜션 참사 뒤 국무총리 지시로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지난 2018년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도내 20개 시·군의 농어촌 민박 및 관광 펜션 3,496곳 중 1,021군데 전체 29.2%를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감사해 모두 70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 적발 내용을 보면 전남 한 군청은 A 펜션이 주택 전체 면적이 230㎡를 초과해 농어촌 민박 지정 요건에 부적합한데도 농어촌 민박으로 지정하는 등 시설기준에 맞지 않는 주택 32곳을 민박으로 부적정하게 지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시설기준에 부족합한 주택을 농어촌 민박으로 부적정하게 지정한 곳은 전남 도내 13개 시·군에서 145곳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농어촌정비법'에 농어촌 민박사업은 전체면적 230㎡ 미만의 단독주택으로 하고 있고, 부속 건물은 1개 동까지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전남 한 시청은 불법 건축물인 B 펜션을 관광 펜션업으로 지정하는 등 불법 건축물 2곳을 관광 편의시설인 관광 펜션으로 부적정하게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전남도 감사관실은 관계 공무원 3명에 대해 문책하도록 해당 시청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전남의 또 다른 군청은 C 휴양지 등 17명이 농어촌 민박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버젓이 민박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에 손을 놓기도 했다.

이처럼 농어촌 민박 사업자의 미거주 적발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은 16개 시·군 117개소에 달했다.

이 밖에 전남의 한 군청은 D 하우스를 비롯해 20곳에서 불법으로 민박을 증축하고, 소매점을 객실로 개조하여 민박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정명령을 하지 않는 등 14개 시·군 125군데 민박이 불법 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또다른 시청은 E 계곡 민박과 같이 34곳에서 민박을 지정받은 뒤 증축한 객실을 변경신고 없이 운영하는데도 행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13개 시·군 136곳이 동일하게 미신고 민박 숙박시설을 운영하다가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전남 시 지역에 있는 F 펜션은 4명이 각각의 명의로 민박을 지정받은 후 실제 한 명이 하나의 펜션단지로 운영하는 등 12개 시·군 93개소가 농어촌 민박의 집단시설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기도 했다.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 '농어촌정비법' 개정 후 농어촌 민박의 농어민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서 농어촌 민박과 관광펜션이 급속히 늘어나 다른 시·도에 비해 숙박시설이 모자란 전남의 숙박난 해소 등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애초 농어촌 민박의 취지와 달리 고급 펜션으로 둔갑해 부동산 개발업자 등의 돈벌이용 사업수단으로 악용되고 있고, 미신고 불법 객실과 무허가 유기시설 운영 등으로 휴양객들의 안전사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관계자는 "농어촌 민박 사업 신고 시 '즉시' 처리하게 돼 있어 현장 실사 없이 처리하면서 해당 주택의 불법 증축 등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어 민박 신고 주택의 불법 증축과 무단 용도 등을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처리기한을 5일 이내로 개정하고 불법 증축으로 전체면적이 230㎡ 초과 시 민박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제도 개선 및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11월 15일 밤 전남 담양 한 펜션에서 발생한 화재로 5명이 숨지고 지난 2018년 12월 18일 강릉 펜션에서도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숨지는 등 펜션 참사가 잇따랐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