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만나

“300명 모두에게 입장 물을 것

더 늦출 시간 없다” 최후통첩

심 위원장 “한국당 입장 안 내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고민

어떤 방법 써서라도 개혁 이룰것”

3당 ‘패스트트랙 지정’ 공조 속

바른미래도 의총 열어 집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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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00명 의원 각자 입장을 밝혀라. (이를 토대로) 내년 총선 때 심판하겠다”고 ‘최후통첩’을 했다.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선거제 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21일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지금이 선거제 개혁의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충분히 기다렸고 충분히 인내했다”며 선거제 개혁에 미온적인 정치권을 향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막중한 책임을 지고 활동해야 하는 국회가 무법천지가 되고 있다”며 “이제는 개별 의원들의 입장을 듣겠다”고 말했다. 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만 18살로의 선거연령 인하,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묻겠다”며 “내년 선거 때 이에 대한 태도를 가지고 총선에서 반드시 활용해 심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지금 자유한국당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최후통첩을 할 때다. 최소한 2월까지 합의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결단해야 한다”며 “선거법 개혁을 위해 더 늦출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전국 570여개 시민단체가 연계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각 의원들에게 연동형 비례제 도입, 선거연령 18살로 인하 등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이 의원들에게 직접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은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여야 5당은 지난해 12월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1월말까지 처리한다’고 합의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여야 5당 가운데 유일하게 선거제도 개편에 관한 당론을 내지 않은 것이 논의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게다가 1·2월 국회가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정개특위 가동도 멈췄다.

심 위원장은 “합의를 통해 선거제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최대한 진행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은 안도 내지 않고 있고 특히 당권 주자들 입에서 선거제도의 ‘선’ 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언제까지 자유한국당에 정치 개혁을 맡겨야 할 것인지가 지금 모든 정당의 고민이고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은 제가 고심하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내부 일정을 이유로 미루지 말고, 선거제 개혁에 대한 입장과 타임스케줄을 분명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바른미래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여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정확한 진의를 파악해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대 330일이 지나) 내년 본회의에서 표결하게 됐을 때 실제 표결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을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의 안을 만들 때 민주당이 어떤 안을 낼지에 대해 앞으로 논의해나가고 민주당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지난 19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기자간담회에서 이에 호응해 신속처리안건 추진에 나설 수 있다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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