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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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늘어나는 사회서비스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 사회서비스를 도맡게 했다. 그 과정에서 종사자들의 열악한 처우, 서비스 질 저하, 돌봄 사각지대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고령화로 인한 돌봄 수요 급증을 책임지는 동시에 여러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2010년 이후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사회서비스재단’에 대한 검토가 진행됐고, 2016년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로 이어졌다.

사회서비스원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중요한 정부 정책의제로 부각됐다. 더불어 사회 서비스 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과 보급, 그리고 사회서비스의 종합적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사회서비스를 총괄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지난 1월 관련 조례를 공포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출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요 추진 사업은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종합재가센터 운영,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등이며 시급성과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보육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각 서비스들은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방식을 추구하며 영역 간 소통과 모니터링 등 의견 교환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다.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돌봄’을 지향하며 믿을 수 있는 ‘서울 케어’의 브랜드 가치를 내세워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종사자들의 ‘좋은 일자리’를 위해 직접 고용은 물론 저임금 고노동 형태에서 벗어나 적정 임금체계를 설계, 종사자의 신분 안정도 도모할 것이다. 단순히 일자리 창출에 그치지 않고 종사자의 근로 조건까지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좋은 돌봄’과 ‘좋은 일자리’, 이 두 가지가 실현된다면 사회서비스 분야의 역량 제고는 물론 그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곧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연다. 촘촘한 체계를 바탕으로 전문 인력이 성심성의껏 빈틈없이 돌봄을 펼치는,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울타리가 될 것이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돌봄. 사회서비스원이 그리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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