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대표가 지난 1월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1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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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자본시장특위)가 22일 혁신기업 자금 조달체계 개선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를 포함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안은 조만간 최종안을 마련해 당론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자본시장특위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전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정운수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정형진 한국골드만삭스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 12개 중 혁신기업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차원에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했다. 코스닥스케일업펀드 활용 방안도 점검했다.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오늘은 혁신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자금 조달이나 지원 방법을 주로 다뤘다"고 말했다.

앞서 특위는 증권거래세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을 논의했다. 특히 자본시장의 과세체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려 있다. 현행 0.3%인 증권거래세의 경우 단계적인 인하가 검토되고 있다. 최운열 의원은 향후 5년간 20%씩 단계적으로 인하해 폐지하고, 주식거래 과세 체계를 양도소득세로 일원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금융투자업계 오찬 자리에서도 증권거래세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조만간 증권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해 기재부와 논의 후 세제개편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번 특위는 약 한 달 뒤 열릴 예정이다. 그전까지 실무 회의에서 세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용원 회장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정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아마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방안이 도출되면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최운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오늘 당장 회의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며 "무언가를 크게 개혁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업계와 계속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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