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연수 앵커

■ 출연 : 김형준, 명지대 교수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또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먼저 꺼냈는데요. 주제어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죠. 스튜디오에는 김형준 명지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까지 지도부에서는 예민한 주제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 또는 사면. 자칫하면 보수 분열로 간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당대표, 원내대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김형준]

몇 가지 정치적 포석이 있다고 보는데요. 가장 큰 것은 일단은 태극기 부대의 요구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봅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3월 30일날 구속이 됐기 때문에 2년이 가까워 오다 보니까 전직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 만에 사면복권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구가 굉장히 강렬할 것이다라는 것을 미리 선제적 대응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는 배박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자기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와준 게 없다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나름대로 자신의 의중을 펼친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마지막 세 번째는 친박들이 신당을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사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꺼려 했었는데 자신감이 일정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친박 인사들을 중용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당대표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TK를 중심으로 친박 신당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신감. 이런 것들이 같이 함께 묶여서 이 시점에서 이런 사면, 석방론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차례로 짚어보도록 하죠. 먼저 오늘 한국당 지도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교안 / 자유한국당 대표 :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래 구속돼 계시죠. 건강도 나쁘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구속돼서 재판이 계속되고 있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국민의 여러 의견이 감안된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께서 많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 권력이 예전의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던 그런 잣대로 들이대면 현 권력이 더하면 더했다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결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해 주시기를 기대해 본다, 대통령이 결단하면 사면이 됩니까?

[최진봉]

원래는 그렇죠. 그러니까 사면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형이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사면을 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이후에,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시점으로 보면 결국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국민통합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형이 확정되고 나면 그 뒤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텐데 그것도 형이 확정되자마자 그러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적 정서도 봐야 될 것이고요.

그때 정치적 상황도 고려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고려될 사안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까 김 교수님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포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황교안 지금 대표나 나경원 원내대표는 다 법률가 출신들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언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형준]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건 세 가지의 혐의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는 국정농단과 관련된 것은 지금 24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대법원에 계류 중인 거예요. 두 번째는 새누리당 공천개입과 관련된 건 항소심에서 2년을 받았는데 다 상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확정이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국정원에 있는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인데요. 이거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았는데 2심에 계류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형이 확정된 것은 지금 공천개입과 관련된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라든지 아니면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련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어야만 사면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다, 다만 미국은 대통령이 진행 중에 있어도 사면시킬 수 있어요. 형이 확정되지 않아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석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귀결수이기 때문에 바로 보석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인 형이 확정되기 전에 신청을 하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고 사면도 안 되고. 현재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건 바로 건강이 약화됐기 때문에 형 집행이 정지되는 것, 이 이외에는 없는데 분명히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사면이라든지 아니면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한다는 것은 정치적 수사일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판사 출신인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 법률적인 내용보다는 정치적인 수사에 가깝다고 두 분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신 자신감,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지지율을 봐야겠는데요. 지지율이 많이 올랐습니까?

[최진봉]

약간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약간, 한 1.1% 정도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오차범위 내에서 오르기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겁니다, 추세는.

[앵커]

30%에 가까워져가고 있네요.

[최진봉]

그래서 아마 저는 저거는 컨벤션 효과가 일정 작용했다고 봐요. 전당대회에서 황교안 전 총리가 대표로 되면서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친박의 지지를 받고 물론 당선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의 보수층, 그러니까 골수 보수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일정 부분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새로운 당대표 당선 이후에 당에 대한 기대감들이 반영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결국은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할 수 있는 배경이 됐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아주 뜨거운 감자였어요. 이 얘기 괜히 꺼냈다가 탄핵에 대한 불복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친박이라고 분류되는 분들이 나가서 새로운 신당을 차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이런 얘기를 꺼내지 못했었는데 일단 친박을 중심으로 해서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위험성이 사라졌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고 본인의 배박 논란에 대한 이미지도 불식시키기 위해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에서는 일제히 비판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정의당의 목소리로 들어보죠.

[정호진 / 정의당 대변인 : 어제 이명박 前 대통령이 보석으로 풀려나자, 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이 슬슬 친박 본색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면은 형이 확정된 자에게나 해당되는 것이기에 재판을 진행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것을 율사 출신인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사면 타령을 하는 것은 친박 정서를 바닥까지 끌어모아서 세를 불려보겠다는 얄팍한 꼼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박 전 대통령이 걱정된다면 곁에 가서 직접 지극 정성으로 보살피길 바랍니다. 서울구치소에 그 정도 여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결국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슬슬 친박 본색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지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실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우리가 이른바 태극기 부대라고 말하는 그런 극우세력의 영향력이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김형준]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생각보다는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진태 후보 같은 경우에 그렇게 많은 표를 얻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 정도의 득표를 한 건 보이지 않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강한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당원들이 찍었다고 보는데요.

조금 전에 당에 관련된 조사가 나왔는데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실은 한국당 지지가 높아졌는데 TK 지역에서 7.9%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3%포인트가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게 결국은 보수가 결집돼서 나온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하튼 수치상으로 보면 2016년도 10월에 30.5%를 차지했었거든요, 자유한국당이.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2년 5개월 만에 30%에 육박을 한 겁니다.

이게 컨벤션효과인지 아니면 반사이익인지. 미세먼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한유총에 대한 개학 연기. 이런 아주 굉장히 나름대로 악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통해서 얻은 것인지에 대한 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서 나오느냐. YTN의 월요일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해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은 한 5일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TBS에서 한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결집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요. YTN이 계속 일주일마다 고정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잣대를 가지고 보면 무엇이 지금 자유한국당을 만약에 지지 상승시켰으면 어느 계층에서 올라갔고, 민주당에서는 어느 계층에서 떨어지고 있는가. 다만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와 민주당의 지지도가 2주째 하락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가져오느냐는 아마 월요일날 조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여쭤본 건 역시 그래도 여하튼 정당에서 조금조금씩 선거가 가까워오면서 각각 나름대로 결집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겠으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과연 중도층으로부터 얼마나 지지를 받느냐 이것이 굉장히 관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까 자유한국당의 자신감 이야기해 주셨는데 한국당 지도부에는 앞으로 행보를 결정하는 데 월요일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할 거다, YTN 여론조사 결과를 좀 눈여겨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황교안 당대표가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을 만났는데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이런 말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인연이 있다고요?

[최진봉]

인연은 있어요. 왜냐하면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황교안 대표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할 때 그때 사법연수원에 입소를 했어요, 이언주 의원이. 당시에 교수와 학생, 사법연수원 연수생으로 만난 거죠, 결국. 그 인연이 있는데 사실 그 인연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전에 이언주 의원이 민주당에서 원내대변인 할 때는 아주 그냥 날선 공격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김기춘 아바타다, 이렇게까지 황교안 그 당시 총리를 몰아붙였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연을 보면 그 당시에 사법연수원 교수와 연수생으로 만난 그런 인연도 있지만 또 민주당과 그 당시에 총리로서 만났을 때는 아주 날선 공방을 이뤘던 분들이 있는데 이제는 또 빨간 옷 입고 오셔서 아주 반갑게 아이고, 아이고를 여러 번 외치면서 만나신 걸 보면서 이언주 의원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부산 영도에 출마하려는 의도를 갖고 그쪽을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하는 여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총선이 앞두고 오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앵커]

실제로 이언주 의원의 정치적인 좌표는 계속해서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 결말에 두 사람의 인연이 다다를 거라고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

[김형준]

일단은 보수라는 가치를 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가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다음에 시장경제 확립 그리고 법치. 마지막에 하나를 더한다면 안보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언주 의원의 발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보수에게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 쉽게 표현하면 산업화 시대 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굉장히 기득권 중심으로 갔었던 것에 대해서는 비판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결국은 접목시키고 싶다라는 이 부분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황교안 대표 체제가 지향하는 가치와 자기가 그렇게 말하는 새로운 보수의 가치가 조합을 이뤄내느냐.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무조건 자신의 정치적인 행보를 위해서 가져간다면 조금 전에 최 교수님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 특히 공천이라든지 다음 총선에서의 당선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을 일소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말 자기가 얘기한 보수의 새로운 가치에 걸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것이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인다고 한다면 또다시 이건 공격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당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지도부의 행보에는 어떤 변화를 가져다줄지 예측해 봤습니다. 오늘 김형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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