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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탄력근로제 확대' 타협 끝내 무산…국회로 넘어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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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덴마크식 대타협" 제안에…노동계 반발


<앵커>

탄력근로제를 확대하는 합의안을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최종의결하려 했지만, 또 무산됐습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당 원내대표가 노동시장의 구조 개혁을 얘기하면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탄력근로제 확대안을 의결하기 위한 경사노위 3차 본위원회.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 3명이 재논의를 요구하며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또 의결이 무산됐습니다.

경사노위는 최종 의결에 이르지 못한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경과를 국회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의 어려움이 다시 한번 확인된 오늘(11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주창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덴마크식 모델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인력 구조조정은 쉬운 대신 실업급여 등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임금 체계 손질도 주문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년 내지 5년간 임금 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려주어야 합니다.]

노동계는 한국의 노동 현실을 도외시한 채 노동자의 희생만 요구하는 주장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주문하는 '오만한 편향성을 드러냈다', '총선을 앞두고 지지율 올리려 자본과 타협을 종용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노동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호와 과제는 계속 쌓여 가는데 대타협으로 문제가 풀릴 실마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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