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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왼쪽 두번째)이 13일 서울시청에서 근로복지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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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의 민선7기 공약이었던 '자영업자 지원 3종세트' 중 고용보험료 지원이 본격 시작된다.
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년간 매월 고용보험료 납입액의 30%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시작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금을 합치면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다.
현재 1인 소상공인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률은 0.8%로 일반근로자 가입률 71.9%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 시는 고용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기준보수등급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납입액의 30%를 지원키로 했다. 올해 4000명을 시작으로 2020년 8000명, 2021년 1만3000명, 2022년에는 2만명을 지원한다.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시에 접수하면 해당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납입실적과 기준보수등급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힌편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양희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서울시청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지원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박 시장은 "1인 소상공인은 고용주이자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 특성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 가입시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등 혜택을 누릴 수 있는만큼, 이번 서울시 지원으로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ahnman@fnnews.com 안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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