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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강제징용 대치 속 ‘경제 보복’ 자제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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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

김용길 국장 ‘신중 대응’ 촉구

“강제징용, 양국관계 비화 안 돼”

일본도 ‘갈등 고조 좋지 않다’ 공감

관광·무역 역효과 일본서도 우려

강제징용 해법 두고는 양국 ‘평행선’

일, 부산 강제징용 노동자상에도 불만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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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14일 열린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 양국은 ‘경제 보복’ 등에 의한 상황 악화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길 외교부 동북아국장과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1시간45분 동안 한-일 관계 현안을 논의했으며, 최근 일본 정부 당국자 등이 ‘경제 보복’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서도 “솔직한 얘기를 나눴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국장은 “일본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양국관계 전반과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대응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외교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의) 대응조치의 부적절성과 특히 언론에 그런 문제가 부각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며 “외교 당국 간에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협력하고 노력해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는 지난 12일 “관세에 한정하지 않고 송금 정지, 비자 발급 정지라든지 여러 보복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둘러싼 양쪽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보인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일 청구권협정 3조1항에 근거해 지난 1월9일 요청한 ‘외교적 협의’에 한국이 응할 것을 촉구했고 김 국장은 “제반요소를 감안해 면밀히 검토 중”이라는 기존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일본 기업들의 불이익을 피할 대책을 한국이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일본은 부산 일본영사관 근처에 설치된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 보복에 대해선 일본 기업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신중론이 나온다.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을 방문한 한국 관광객은 753만명 이상으로 약 830만명인 중국에 이어 2위다.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정지는 관광객 수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보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약 240억달러나 되고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85%가 흑자를 내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산 제품 수입 관세를 인상해 무역 갈등이 벌어지면 일본 기업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뒤에도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들이 손해 배상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이들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 시점을 고심하고 있다. 신일철주금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임재성 변호사는 14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자산 매각 시점에 대해 “지금 알려드릴 것이 없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하는 이상갑 변호사는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들만 배상받는 절차로 가지 않도록 다른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보복관세 등을 거론하며 전범기업 문제와 관계없는 한-일 관계를 전면 파탄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희 고한솔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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