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상정…결정체계 이원화 등 논의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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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30년만에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 등을 상정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환노위는 특히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해당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후 30년만에 최저임금 결정체계가 바뀐다.

또 이날부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지불능력 포함 여부 역시 논의한다. 최근 정부는 기업지불능력을 제외한 개편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른 결정기준과 중복 우려가 있고 객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를 고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충청권 민심잡기에 나선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과 충북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지역 정책과 현안 관련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한다.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대전·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한다.

대전 예산정책협의회는 혁신성장에 맞춘 대덕연구단지 정비와 충청권 광역철도 2호선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지역 목소리를 듣고 예산 편성 방안을 논의한다. 충북 예산정책협의회는 강원과 호남 지역을 연결하는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청주국제공항의 중부권 거점공항 발전을 논의한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저지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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