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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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경기활력과 소득재분배, 혁신성장 등 분야에 적극 투자키로 했다. 내년 재정운용 목표인 혁신경제 도약과 포용국가 기반을 위해 이들 분야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을 ‘확장’으로 해석하면 내년도 예산은 당초 목표치인 504조원을 넘게 된다.

다만 정부는 총지출(예산) 증가율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세수호조세가 둔화되는 반면 재정수요는 확대되는 등 재정 편성 규모를 결정하기엔 불확실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기조가 확장적 재정인데 비해 매년 초과 세수로 오히려 긴축 재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점,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가 재정 확장을 여전히 권고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확장적 재정 편성에 무게가 실린다.

또 국가채무비율이 OECD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점,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정치 이벤트가 예정돼 있는 점, 작년에도 중기 계획보다 총지출(전년 본예산 대비)이 3.8%포인트 올라간 점 등도 확장 편성을 뒷받침하는 요소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지침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내년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이다. 정부가 어느 곳에 재정을 투입할지 고려해 예산을 신청해라는 의미다.

안일환 기재부 예산실장은 “고용분배나 경제에 어려움이 있고 IMF도 적극적 재정 운용을 권고해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입 여건은 둔화될 전망이지만 세출요구가 크다는 점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69조5751억7700만원(총지출)이다. 지난해 8월 수립된 5개년(2018~2022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7.3%였다. 따라서 단순 계산하면 2020년 예산은 503조8541억6500만원이 된다. 정부가 여기서 확장적 편성을 할 경우 예산은 이보다 더 늘어나는 ‘초슈퍼’가 된다는 뜻이다. 이미 정부는 2018과 2019년에 7.1%, 9.5%의 총지출 증가율을 각각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10.7%)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2017년은 3.7%였다.

정부의 내년 예산 4대 중점 투자 방향은 활력경제, 따뜻한 사회, 혁신 미래, 안전한 생활 등이다. 우선 상생형·사회서비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생활 밀착형 사회간접자본(SOC)·노후SOC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강화 등 1분위 중심의 저소득·취약계층 소득기반을 확충하며 실업부조 도입 등 고용안전망을 강화한다. 혁신 차원에선 수소, 데이터, 인공지능(AI), 5G, 바이오헬스 등 4대 플랫폼 8대 신산업을 육성하고 제2벤처붐 확산 정책을 추진한다.

국민관심사인 미세먼지 저감투자 확대도 담았다. 안 실장은 “여러 가지 투자소요가 있는데 ‘많이 넣었구나’ 할 정도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국민참여예산 범위 확대 등도 추진한다. 2020년 예산안은 오는 5월31일까지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편성한 뒤 9월2일 국회에 제출된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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