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조사기관 다원화…20년 만에 예타제도 개편 (세종=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이승철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균형발전과 조사기관 다원화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편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임영진 타당성심사과장. 2019.4.3 zjin@yna.co.kr (끝)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3일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편안에 따라 현안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도내 SOC 사업 대부분이 편익대비 비용분석(BC)이 낮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개편안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에서 예타 대상 사업으로 확정된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제천∼영월 고속도로는 동서 6축(평택∼삼척) 일부 구간(30.8㎞)으로 강원∼충청∼호남을 연계하는 교통망이자 낙후된 폐광지역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는 사업이다.

서해 평택항과 동해항, 삼척항을 직선으로 연결해 새로운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다.

도는 또 동해북부선 강릉∼제진(104.6㎞) 철도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16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됐으나 지난해 말 예타 면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

도는 이번 예타 개편안을 적용하면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도내 SOC 사업 추진에 긍정적이지만 획기적인 효과는 내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각종 SOC 사업의 경우 BC가 0.8을 넘으면 예타 통과를 기대하지만, 도내 현안 SOC 대부분 0.5 이하 이어서 경제성이 기존보다 5% 감소했더라도 예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원연구원 관계자는 "지역 SOC 사업 대부분 BC가 낮아 획기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라며 "다만 긍정적인 것은 기존 예타가 사업을 떨어뜨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이번 제도 개편안은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려는 시각으로 전환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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