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석 도의회 의장 “도민 뜻 받들라” 공론조사 공식 요구
원 지사 “제주도가 정부에 요청한 국책사업을 부정하는 꼴”

제주 제2공항 예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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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파이낸셜뉴스 좌승훈 기자]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찬반을 묻는 도민 공론조사 시행여부를 놓고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지난 18일 제371회 임시회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식 요구하면서 제2공항 쟁점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 주민 찬반 갈등…주민숙원·국책사업 vs 절차적 정당성

김 의장은 “원 지사는 본인의 신념과 사명감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민의 뜻을 수렴해야 한다”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제2공항에 대한 도민 공론조사를 실시해 도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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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수장이 공론조사를 공식 제기함에 따라 원 지사로서는 제372회 임시회(5월 16일~22일) 이전에 어떤 형태로든 답변을 내놔야 할 처지다.

공론조사 요구는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검토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함께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과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 대책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사안이다.

■ 국토교통부 “도민의견 수렴방법, 제주도가 판단할 사안”

국토교통부도 지난 2월 당정 협의에서 “제주도가 합리적·객관적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출할 경우 이를 정책 결정에 충실히 반영 존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반대기류도 만만치 않다. 제2공항 건설을 찬성하는 제주 제2공항 성산읍추진위원회는 지난 19일 “제주 제2공항은 제주도민들의 30년 숙원사업이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이라며 "정치인들은 제2공항을 더 이상 정치적 이해타산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항공분야는 지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며 "이것을 민간인들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겠다는 발상조차도 상식이하"라고 지적했다.

앞서 원 지사도 지난 9일 제37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도민 공론조사에 대한 불가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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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만 ‘총대’…“국책사업 공론조사, 국토부가 나서라”

원 지사는 “제2공항은 강정 해군기지와는 다르다. 제2공항은 제주도가 요구해 국책사업으로 확정시킨 것으로, 이제 와서 도가 제3자 입장에 선다는 건 가능하지 않다”며 “일관성도 그렇고, 제 선거공약도 제2공항 정상 추진”이라고 답변했다. “제2공항은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와 달리 제주도가 국가에 요청한 국책사업인 만큼 정책의 일관성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제주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김황국 의원(제주시 용담1·2동)도 지난 10일 제37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2공항 건설을 둘러싼 지역 내 갈등구도가 구조화·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의 책임론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어 공론조사에 대해 “제2공항은 국가 시책사업”이라며 “제주도에 등을 떠밀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장은 “원 지사는 제2공항 공론조사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지만, 역시 법적 근거가 없는 제주오라관광단지에 대한 자본검증은 진행하지 않았느냐”며 “제2공항 문제는 공항에 대한 찬성과 반대에 앞서 제주의 기본가치라 할 수 있는 청정환경과 연계돼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공론조사의 필요성을 거듭 압박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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