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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경기도 “김포·양평 등 8곳 수도권에서 제외해야”…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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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제외 시 규제완화 기대

뉴스1

경기도청/©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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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22일 김포시 등 접경지역 6곳과 농산어촌지역인 양평·가평군 등 총 8곳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제외 시 ‘농지법’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가 이뤄짐으로써 공장 증설이나 도시개발 등을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규제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도에서 수도권 제외 대상으로 지목한 접경지역 6곳은 김포를 비롯해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다.

도는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라 이번 규제개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시 지방 낙후지역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안을 살펴보면 접경지역 6곳과 농산어촌지역 2곳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정부도 경기 동북부지역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이곳들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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