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선거제·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합의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은정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22일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하고 한국당이 초강력 반발에 나서면서 정국이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20대 국회 전체를 마비시킬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초강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라 대치 정국의 경색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그러잖아도 의사일정조차 잡지 못했던 4월 임시국회는 패스트트랙 갈등 속에서 파행으로 얼룩지며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날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내놨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패키지 합의안의 마지막 퍼즐이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합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안은 민주당과 야 3당의 이해관계가 적절하게 맞아떨어진 결과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 설치를, 야 3당은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제 개혁에 방점을 찍고 협상에 임했다.

여야 4당은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도출한 여세를 몰아 23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추인을 시도한다. 정당별 추인이 끝나면 오는 25일까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패스트트랙 적용을 끝내는 것이 목표다.

'패스트트랙' 합의안 발표하는 여야 4당 원내대표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 방안 등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2019.4.22 kjhpress@yna.co.kr

여야 4당은 한국당 압박에도 나섰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한국당도 더는 공수처 설치를 방해하는 물타기와 꼼수를 중단하고 여야 4당이 합의한 권력기관 개혁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지정은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며 "(한국당과) 서로 협상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라고 설명했다.

평화당 5·18 역사왜곡대책특별위원회의 장정숙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여야 4당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을 환영한다"며 "한국당은 지금이라도 5·18에 대한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 반드시 최종 처리 과정에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국당은) 하루빨리 국회로 돌아와 여야 4당의 결정에 합류하기 바란다"며 "이제는 동네 망나니 노릇을 그만둘 때"라고 밝혔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4.22 kjhpress@yna.co.kr

반면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합의에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당은 장내·외 투쟁, 국회 일정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와 공수처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순간 20대 국회는 없다"며 "저희는 앞으로 패스트트랙 모든 움직임에 대해 철저히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의총을 여는 23일 오전 10시 대책 논의를 위한 '맞불 의총'을 열 예정이다.

패스트트랙 합의를 놓고 여야 4당과 한국당이 강 대 강으로 충돌하면서 4월 국회 정상화는 더욱 요원해졌다.

한국당은 그동안 4월 국회는 물론 '20대 국회 전체의 마비'까지 거론하며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을 반대했다. 이대로 4월 국회가 멈춰설 가능성이 농후해지면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 민생 법안의 4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로 넘어올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도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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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안 주요 내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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