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파주시 지방법원 설치 공동성명 발표. 사진제공=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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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150만 고양·파주시는 22일 법의날을 맞아 고양지원의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법서비스 평등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재준 고양시장, 이윤승 고양시의회 의장, 최종환 파주시장, 손배찬 파주시의회 의장은 이날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임성 경기북부변호사회장을 비롯해 고양·파주 변호사회와 도의원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법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은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설치하고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법원 청사로 활용하고 △남북교류 시 분쟁을 해결할 특별재판부를 고양·파주 지역에 설치하라는 내용을 답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 후보 시절부터 지방법원 승격을 강력히 주장해 왔으며, 올해 3월 관련 조례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 행보에 나섰다. 고양·파주의 연대 필요성을 느낀 이재준 시장은 파주에 공동성명 발표를 제안했고,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도 취지에 공감하며 흔쾌히 동참했다.

고양·파주 각계각층이 한마음으로 뭉친 데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지방법원 분점격인 ‘지원’이라 상당수 주민이 사법사각지대에 놓여있어서다. 이는 경기남부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수원고등법원과 가정법원까지 설치된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특히 고양지원이 다루는 소송 건수는 서울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더구나 고양·파주 인구 증가율은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으며 파주 LCD단지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사법수요는 폭증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재준 시장은 “사법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고양·파주 시민이 더 이상 고통을 감내할 수는 없다”며 “고양·파주가 협력 연대해 반드시 지방법원 승격과 가정법원 설치를 일궈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헌법은 국민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고양·파주 시민은 이런 권리로부터 소외돼 있다”며 “고양시와 협력해 고양·파주의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되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고양·파주 시장과 의장은 공동성명를 발표하고 김연하 고양지원장을 찾아가 사법서비스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공동성명서는 향후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등에 전달될 예정이며, 고양·파주시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상호연대 아래 지방법원 설치 추진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다음은 고양·파주지방법원 승격 및 가정법원 신설 촉구 공동성명 전문이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양.파주 주민은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다. 경기북부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150만 고양·파주를 관할하는 법원이 고양지원 단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불완전한 사법서비스로, 고양.파주 주민은 일상과 밀접한 가사소송, 행정소송, 파산·회생 신청 그리고 단독판사 재판의 항소심을 위해서는 왕복 네시간이 소요되는 의정부지방법원을 찾아야만 한다. 이미 송사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경제·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은 주민은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1300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는 지방법원이 단 2곳인 반면, 1000만인 서울에는 무려 5곳이나 설치되어 있다. 경기남부와 북부의 격차는 더욱 심각하여 남부에는 수원지방법원 산하에 5곳의 지원이, 북부에는 의정부지방법원 산하에 단 1곳의 지원만이 있으며 최근 고등법원과 가정법원마저 남부에만 신설되며 북부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이 가중되고 있다.

고양지원은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극히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서부 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전주·제주 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이다. 현재 두 시의 인구는 광주·대전 등 광역시보다도 많으며, 향후 파주LCD단지와 GTX, 고양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다. 그러나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파주를 비롯한 북부 주민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다.

이제 150만 고양·파주 시민은 더 이상 ‘반쪽의 법률서비스’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온전한 사법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에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고 고양·파주가정법원을 설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고,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완전한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양지원을 고양·파주지방법원으로 승격하라.

둘째, 급증하는 이혼·가정폭력과 청소년 문제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경기북부를 관할하는 고양·파주 가정법원을 즉각 설치하라.

셋째, 2020년 운영이 종료되는 사법연수원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으로 활용하여 경기 북부의 사법평등권을 확보하라.

넷째, 남북교류의 관문인 고양·파주에 남북교류 확대와 통일을 대비할 특별 재판부를 조속히 설치하라.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신속한 판결을 받을 권리가 있다. 신속은 재판의 생명이며, 때를 놓친 판결은 당사자에게 정신적 고통과 불안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제 고양시와 파주시, 파주시와 고양시는 150만 고양·파주시민의 사법평등권을 되찾고 낙후된 법률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고 연대하는 동시에, 정계·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범시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2019년 4월22일

고양시장이재준

고양시의회의장 이윤승

파주시장 최종환

파주시의회의장 손배찬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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