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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靑 "문 대통령, 공수처 절충안 안타까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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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판·검사와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게 하는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 설치를 제안한 취지는 대통령 주변 권력 견제인데,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갖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여야 협상 상황은 계속 공유해왔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권을 모두 확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은 문 대통령도 충분히 예견했던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관계자는 '패스트 트랙'은 싸우자는 게 아니라 여야 4당이 대화를 제안한 것이라며, 정국 경색을 해소하기 위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어제 공수처에 판사와 검사, 경무관급 이상의 고위 경찰에 한해 기소권을 부여하는 절충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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