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현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의구심부터

후퇴한 개혁입법에 ‘미봉책’ 논란 제기

일부 의원들 공개적 반대 표명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긴 논의 끝에 선거제ㆍ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 원내대표들은 전날 회동을 갖고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12월 여야가 선거제 개혁에 합의한 지 4개월 만이다.

그러나 여당 내에선 패스트트랙을 과연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배적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바른미래당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 (패스트트랙이) 되겠나 하는 의견이 많다. 사개특위 내에서 바른미래당 의원 1명만 반대해도 사실상 물거품되는 것 아니냐”며 “바른미래당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것부터 난제”라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당초 목표보다 후퇴한 개혁법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은 “합의된 공수처법이 야당과의 타협을 위한 미봉책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며 “공수처의 기소권이 제한적인데다 정치인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원래 당론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내부적으로 다른 목소리가 있음을 인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tbs 라디오에 출연해 “솔직히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해 다른 목소리가 있는게 사실”이라며 “소수의견이지만 공수처법에서 완전한 기소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하다”고 했다.

이번 패스트트랙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드러낸 의원들도 있다.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며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작심 발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 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 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 데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내부 이견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선거법과 함께 일부 후퇴한 개혁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추진한 배경에는 ‘입법 성과’에 대한 압박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여ㆍ야3당이 오랜 논의 끝에 패스트트랙의 닻을 올린 것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여당 의원들도 있다.

이현정 기자/r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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