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잇따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로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낀 투기 성향의 주택 매매)’ 등 투기적 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했다.

올해 역시 ‘무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를 경우 곧바로 추가조치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3일 2019년 주거종합계획을 소개하며 “실수요자 중심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고, 투기수요 추가 유입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보이면 즉각 보다 강력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해 공급 부문에서도 지난해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58곳·19만호)에 따라 지구 지정, 주택사업 승인 등 관련 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택가격 하강기에는 급매물이 빠지면 일정 기간 관망세가 우세하다가 다시 떨어지는 ‘계단식’ 하락 양상이 나타나는데, 현재 시장이 그 계단의 평평한 부분에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런 시장안정이 보유세 인상, 대출 규제 등을 포함한 잇단 부동산 대책의 효과라며 관련 통계를 소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9·13 대책(2018년) 이전 59.6%였던 주택 매입 시 보증금 승계 비율이 대책 이후에는 49.1%로 떨어졌다. 올해 이후로만 따지면 45.7%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모든 보증금 승계 사례가 갭투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전세를 낀 갭투자가 확연히 줄었다는 게 국토부의 진단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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