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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처리 안건을 추인한 데 대해 "대환영"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수석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린 뒤 특히 "이러한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시도에 대해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의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며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고 적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반박한 겁니다.
조 수석은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라며 "2018년 12월 '유치원 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의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 제정과 개정이 존중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조국 민정수석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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