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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바른미래 "차선의 결정…선거제 개혁 주사위 던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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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추인 논평…"한국당 적극 동참하라"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바른미래당은 23일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합의안 추인과 관련, "내부 진통 끝의 추인이지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차선의 결정임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기득권, 거대정당에만 유리한 현 선거제를 뜯어고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선거제 개혁이 비례성을 높여 국민의 뜻이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게 하자는 근본 취지를 살리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공수처 신설과 관련, 그간 논란의 핵심은 기소권에 있었으나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 국한해 기소권을 부여함으로써 옥상옥의 권력기관으로 군림할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은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며 "민생 개혁, 선거제 개혁의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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